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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

  김우성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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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민원 내용에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을 종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6월14일자 10면 보도=[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김포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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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정보공개폭탄 악성민원' 뇌관 제거한다…관련법 입법예고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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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통화 중단·직접고발 의무, 법률에 담는다

  정부, 민원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악성민원의 구체적인 유형별 대응방안을 법률에 담아낸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지 4개월 만인데,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는 악성민원 방지대책 후속조치로 22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황성규;김우성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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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국 악성민원인 2천784명…'좌표찍기'도 180여명

  김포시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폭언·협박 등을 서슴지 않는 악성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천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 교육청 17곳 등을 대상으로 진...

  조수현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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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확 바뀐다… 승진조건 등 개선

  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관련기사 6월14일자 10면='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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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악성민원'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

  말단 공무원에 화풀이하는 사회… "친절은 서로 지켜야 할 도리" 공무원 협박 잇단 실형·폭언시 통화종료 등 '일부 사법·행정 변화'그럼에도 욕설·기물파손, 근절 안 돼… '무조건 봉사' 왜곡된 인식"영국은 악성민원인 출입 제한… 싱가포르, 더 엄하게 괴롭힘 처벌"모호한 '친절 의무' 규정도 문제… "국민 인식 바뀌는 게 가장 중요"김포...

  황성규;변민철;조수현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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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견인하다 외제차 고장"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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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내 차 고쳐내라”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항소심에서 형 늘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

  변민철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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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인천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지원 전담인력 배치

  전략적 사업 추진 계획 처음 마련소규모사업장에 보호장비 구입비강제 어려운 민간부문 참여도 유도 인천시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감정노동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보호장비(녹음장비·비상벨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유진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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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전화 먼저 끊는다고 악성민원 끊어질까… 정부 '공무원 보호 대책'

  폭언·협박땐 1차 경고후 통화종료 권장시간 설정 부당요구때도 가능과다 정보청구, 심의후 종결 추진'성명 비공개' 권장… 기관 자율로보호 미이행 기관장 처벌은 '검토'대응 예산·인력 보충 없어 우려도 앞으로 민원인이 전화로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고, 과다하고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 민원의 경우 종결이 가능해진다.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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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민원은 범죄" 영정 들고 나온 공무원들

  서울서 '블랙데이' 대규모 집회 양대 노조 집결, 정부 대책 촉구 희생자 추모… 전국서 '검은 옷'"공무원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29일 오후, 초여름 기운이 감도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검은옷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하나둘 모여 아스팔트 바닥에 앉았다.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청 9급 공무원...

  조수현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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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김포 공무원' 비방·협박 혐의 민원인 7명중 2명 '검찰 송치'

  실명·부서공개… 욕설전화 인증 30·40대 남녀, 명예훼손 등 적용 '좌표찍기'에 따른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인터넷 카페에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입건된 30대 여성 A씨...

  조수현;김우성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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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김우성·조수현·변민철 '이달의기자상'… "공무원 사망사건·악성민원 집중 취재한 결과"

  '좌표찍기 시달린 공무원 사망사건' 연속·기획보도를 취재하고 보도한 경인일보의 김우성·조수현·변민철 기자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의 제403회 이달의기자상을 수상했다.이날 한국기자협회(회장·박종현)는 시상식을 열어 경인일보의 해당 연속·기획보도를 포함한 MBC의 '이종섭 출국금지·대통령실 통화' 등 총 6편의 이달의기자상 수상자에게 상...

  김준석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