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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부동산 투기' 중구청 공무원에 항소심도 무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2022년 2월14일자 인터넷 보도=검찰,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현석 )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

  변민철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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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 동화마을 땅투기 혐의 중구청 공무원 '무죄'… 法 "업무상 비밀 이용 사들였다 보기 어려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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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동화마을 부동산 투기 의혹' 중구청 공무원 무죄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김태양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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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징역 1년6월

  업무상 기밀 정보를 이용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9일 오전 열린 경기도청 전 공무원 A(52)씨와 부인 B(51)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이시은 2022-01-19

•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로 투기 혐의… 檢, 전 경기도청 공무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공무원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4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와 아내 B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

  이시은 2021-12-08

•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동산 투기… 檢, 중구청 공무원에 징역형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김태양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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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안성시청 공무원, 기소 전 몰수보전

  안성시청 내부 대외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6급 공무원 A씨와 5급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민웅기;손성배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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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내부 정보로 '땅투기 의혹' 안성시 공무원 '검찰 수사'

  안성시청 내부 대외비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 6급 공무원 A씨와 5급 사무관 B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민웅기;손성배 2021-11-03

• 전철역사 예정지 부동산 투기로 실형 선고받은 포천시 공무원 '항소'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포천시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포천시청 공무원 박모(53)씨가 각각 항소장을 의정부지법에 제출했다.박씨는 항소장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 7필지...

  김도란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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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정보로 수십억 투기… 포천시 공무원 실형 '철퇴'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박씨와 배우자 A씨가 취득한 4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했다. ...

  김도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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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포천 공무원, 징역 3년 '철퇴'

  업무상 정보로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과 건물에 수십억원을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또 박씨와 배우자 A씨가 취득한 4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몰수했다.재판...

  김도란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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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창릉 신도시 투기 혐의 군 공무원 기소

  고양 창릉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군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부동산투기의혹군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군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A씨가 배우자와 딸 등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사건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배당됐다.A씨는 지난 2016년 해체 ...

  이시은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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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인천시당 "항운·연안아파트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해달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단이주가 추진되는 항운·연안아파트 소유 공무원들에 대해 정의당이 투기의혹을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정의당 인천시당은 14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이주 검토설이 나온 2005년 이후 중구 항운아파트의 매매 건수는 676건으로 이 중 201건이 2006년"이라며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된...

  김명호 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