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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우씨엠 비위 의혹 제보 공익신고자 보호 계속' 판결

  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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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우씨엠 공익신고자 보호취소 청구 기각…"권익위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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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불이익…나노기술원 공익신고자 '보호 못 받는다'

  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6월22일자 1면='보복인사 의혹' 나노기술원… 공익제보자 업무 '위탁' 절...

  김준석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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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국정감사 지적 나노기술원문제' 특정감사 돌입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한국나노기술원의 특수가스 횡령과 공익신고자 부당조치 등(10월 21일자 13면="나노기술원, 불법 넘어 위증" 감사원 감사 요청)·(23일자 5면 보도=공익신고자 4차례나 '보호요청' 사실상 방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특정 감사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그동안 접수된...

  손성배 2020-11-01

• 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

  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

  손성배 2019-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