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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귀속 과징금 30% 보상불법 하도급 이어 역대 두번째경기도가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2명에게 5천886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경기도는 25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익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연 매출 수백억원 규모의 A업체 직원인 이들은 지난해 초 A업체가 소비기한이 지난 원재료를...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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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국회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모씨를 불러 조사(8월3일 인터넷 보도=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경찰 소환 조사)한 데 이어, 4일 '법카 의혹'을 최초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소환해 조사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재흥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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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 권익위에 '취소' 소송경영권 분쟁 주장… 법원, 기각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 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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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들(2019년 12월10일자 9면 보도=삼우씨엠 비위고발 4명 '공익신고자' 됐다)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삼우씨엠 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
손성배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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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내용 공익신고 맞고 인사조치 '불이익 해당' 되지만특별조사등 인과관계 없어 보인다" 결정… 향후 '추가조치' 우려적폐행위·부실업무 등을 내부 고발한 이유로 수년째 불이익(5월8일자 1면=한국나노기술원, 관리비 문제 공익제보자 '돌연 보직 해제')·(6월22일자 1면='보복인사 의혹' 나노기술원… 공익제보자 업무 '위탁' 절...
김준석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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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원 입주업체 관리비 '과다'개선요구 묵살되자 과기부에 알려현장조사 거쳐 정산원칙 마련됐지만의인은 보직해제에 검찰고발 당해극단적 선택 시도할만큼 고통 받아여러분은 학교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하나요? 모른 척 눈을 감나요, 아니면 잘못된 일을 짚고 바로 잡는데 앞장서나요.우리가 배운 '도덕'의 관점에선 쉽게 선택할 수...
공지영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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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서 알아보라" 무책임 안내수차례 요구 '내부문제 조사'도 안해그동안 인사발령등 압박 강도 높여한준호 "악의적 괴롭힘… 감사 필요""요청하신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아보세요."한국나노기술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조치 등을 당한 A씨가 상급 중앙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하자 돌아온 답이다.권익위 ...
김준석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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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점검에도 3년간 9명 추가 불이익 받아… 수천만원 부과'금품수수·횡령·배임 논란' S사, 이의 제기하며 소송까지 번져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조처를 시정하라는 결정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권익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는 등 이행강제금...
손성배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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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보호조치 신청 받아들여전보 취소·업무 부여 요구 '의결'사측 "결정 불복… 행정소송 준비"삼성물산 위장계열사로 확인된 건설사업관리 국내 2위 업체의 뇌물·횡령 등 비위 의혹을 제보한 임직원들이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회사 경영진 등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내부고발자들의 주장을 받...
손성배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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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한다. 권익위는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에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편지수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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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이상은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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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사건이 9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2014∼2019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 경위 확인 사건은 총 13건이었다.이 중 9건이 노출자가...
손원태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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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아울러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윤리강령 마련...
손원태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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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차례 걸친 간부 비위 '폭로'조작수혜 의심자 포함 인사위 구성운영 규정에 없는 각서·주의 통보"오히려 고충 민원 제기했다며…"김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간부가 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을 임의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관은 해당 간부를 솜방망이 징계하는 한편,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심의를 예고해 파장이 예...
김우성
2019-06-2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토론합시다-보호받지 못한 <span class="highlight">공익신고자</span>]눈앞에 불합리·부조리…당신도 용기내 맞서겠습니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0/202010250100089490004767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