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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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 물품 회수하자 교도관 폭행…절도죄 복역 60대 '징역 4개월더'

  구치소 수용 기간 중 교도관을 폭행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18일께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인 B씨를 손과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소지 금지 물품...

  김태양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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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구치소서 방 이전 거절한 교도관 폭행…20대 수용자 추가 징역

  인천구치소에서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20대 수용자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31일 오후 4시 2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욕설을 하고 교도관 B씨를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다른 수용실로 ...

  박경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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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자가 반말해?" 폭행한 의정부교도관 2명 벌금 7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재소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2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교도관인 A씨와 B씨는 지난 6월6일 재소자 C(23)씨와 상담하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마구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발로 C씨를 마구 폭행했으며...

  김도란 2020-11-17

• 교도관이 재소자 폭행… 의정부교도소장 등 4명 직위 해제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정당국이 관계자들을 직위 해제했다.7일 법무부와 의정부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 의정부교도소에서 교도관 2명이 재소자 A씨를 폭행했다.A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면회 온 가족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제출, 교정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법무부 교정본부는 조사를 거쳐 책임자인 의정부교도소...

  김도란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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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사 흉기 습격·교도관 폭행' 김기종 징역 12년 확정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28일 대법원 1부는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강효선 2016-09-28

• 수형자 수갑 채우고 폭행… 수원지법, 교도관에 집유

  구치소 수형자에게 수갑 등 계구를 채워 제압하고 폭행한 교도관(경인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22면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치소에서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교정공무원이 적법한 강제력의 행사 정도를 넘어...

  문성호;신지영 2016-07-07

• 수원지검, 수감자 폭행한 서울구치소 교도관 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19일 구치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서울구치소 교도관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1년 6월 6일 의왕 서울구치소 내 사무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형된 이모(50)씨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 등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뒤, 이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

  김범수 2015-11-19

• 벌금 미납자 '교도관들이 집단폭행' 고소…경찰 수사

  벌금 미납으로 구치소에 수용됐던 40대 남성이 구치소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남동경찰서는 벌금 미납자 A(45)씨가 인천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을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고소장에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려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자 교도관들이 손을 뒤로 제쳐 수갑을...

  연합뉴스 2015-08-06

• 재소자 교도관 폭행 4.5일 한번꼴 발생

  국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사건이 4.5일에 한번 꼴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한나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2011년 6월 사이 발생한 교도관 폭행 사건은 모두 449건으로 집계됐다. 또 재소자들은 같은 기간 교도소 직원 1만3천177명을 고소ㆍ고발했지만...

  연합뉴스 2011-07-28

• 안양교도소, 인권침해 교도관 징계 버티기 인권위 폭행동영상 공개 강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안양교도소 교도관에 대한 징계 요구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되는 등 도마위에 올랐다.15일 법무부가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등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인권위가 교정 업무를 맡고 있는 법무부에 전달한 23건의 권고 중 8건이 '불수용' 또는 '검토'로 분류돼 즉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

  박석희 2007-10-15

• 재소자가 교도관 2명 폭행

  교도관 2명이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의정부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0시40분께 교도관 양모(38)씨가 수감중이던 성모(38)씨에게 얼굴 부위 등을 맞았다.양 교도관은 이날 재소자들의 아침 운동을 위해 2층 일반실 10곳을 차례로 개방, 재소자들을 내려보낸 뒤 복도를 걸어가던 중 세면실에 숨어있던 성씨에게 폭...

  김환기 200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