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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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악성 민원인 고소… 수개월 폭언·욕설로 업무방해

  인천교통공사가 수개월 간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업무방해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민원인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평소 자신이 횡단보도를 대신해 이용하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가 점검이나 고장으로 자주 멈춘다며 항의했고, 이를 응대하는 직원들에게도 불만이 있다며 ...

  김태양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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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집회로 교통방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 '벌금형'

  장애인 거주 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 집회에 나섰던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보조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 보조인 B씨와 C씨 등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 등은 지난...

  이시은 2021-07-11

• 대법, 무신고 도로점거 불법집회 참가자 "늦게 합류했더라도 교통방해죄. 공범"

  대법원이 신고 없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에 뒤늦게 합류한 집회 참가자에 대해 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5년 4월 16...

  송수은 2018-05-25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국제여객부두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보고회 개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임송학)이 최근 청내에서 평택항 내항에 건설 예정인 국제여객부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지난 5월에 착수한 국제여객부두 실시설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선박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측정 및 평가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해상교통량 및 혼잡도...

  김종호;민웅기 2015-12-09

• '짜고 입찰방해' 인천교통공사 출신 업체 대표 입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인천교통공사가 발주한 용역을 따내려고 담합한 혐의(입찰방해죄)로 A(58)씨 등 교통공사 출신 전동차정비업체 대표 2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교통공사가 발주한 전동차 정비 위탁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서 각각 경정비와 중정비 부문을 수주하려고 입찰 금액을 서로 조정해 적어내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연합뉴스 2013-06-25

• 교통소통 상습 방해 60대 남자 구속돼

  도로에 난입 하는 등 상습적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방해 해온 60대가 경찰에 구속 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교통소통을 방해한 이모(6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께 안양시 평촌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상의를 모두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교통소통을 방해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

  박석희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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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빙 유발 잦은 사고·교통흐름 방해"

  [경인일보=연처너/오연근기자]연천군은 전곡읍과 군남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372호선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 3곳을 다음달 11일까지 모두 철거한다고 11일 밝혔다.대상은 군남면 진상리 2곳과 황지리 1곳으로 방호벽이 철거될 때까지 주변 교통이 부분통제된다.군은 6억4천만원을 들여 방호벽을 철거하고 대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대전차 방호벽으로 겨울...

  오연근 2010-05-11

• 교통흐름 방해않은 불법주차… 교통방해죄 적용 처벌못한다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않는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이홍훈 대법관)는 불법주차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

  김도현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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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항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교통사고 유발·물류흐름 방해

  컨테이너와 일반 화물, 완성차 등을 운송하는 전용 특장차(15t)들이 평택항 진입도로와 항만 연결 국도에 불법 주·정차 하고있어 대형 교통사고 발생은 물론 물류 흐름에 지장을 주고있다.27일 평택항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포승면 만호사거리~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2㎞ 거리의 6차선 진입도로 양쪽을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15t 규모의 전용 특장...

  이한중;김종호 2007-05-27

• 교차로부근 정차 교통흐름방해·사고위험

  질서는 공동체 속에서 생활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써, 우리 모두 질서를 잘 지킬 때 우리들의 삶은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된다.하지만 요즘 차량 운전자는 너무나 자유스럽다. 8차선 대로변에도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교차로 부근에 정차하는 경우도 가끔 볼 수 있다.교차로는 차들이 모여 방향을 바꾸는 것과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는 건...

  경인일보 2002-11-05

• 안이 안보일정도 짙은 선팅 뒤차 시야방해 교통사고 위험

  날씨가 더워지면서 최근 자가용 운전자들사이에 선팅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많은 수의 차량들이 외부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채 운행하고 있다.특히 가까이에서도 내부에 있는 사람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반사체 선팅까지 유행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의 전면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를 유발케 함은 물론 각종 범죄악용의 우려까지 지니고 있...

  경인일보 2002-05-24

• 교통신호기가 교통흐름 방해

  [金浦] 김포시와 인천시 계양구간을 연결하는 지방도 307호선중 사우동~풍무동간 2㎞도 안되는 거리에 수십개의 교통신호등이 설치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도로변 아파트 건설현장 입구에 특혜성 교통신호등을 잇따라 설치, 운전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25일 시와 경찰서등에 따르면 최근들어 왕복 4차선에 연장 2㎞가 채안되는 307호선 구간 ...

  이귀덕 2001-02-26

• 폭주족 교통방해죄 적용 중형구형

  서울지검 소년부(김우경.金佑卿 부장검사)는 10일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중형을 구형하고 각 지역별폭주족 리더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업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단키로 했다.검찰은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폭주족 대책을 마련,이날부터 총력 단속체제에 돌입했다.이에 따라 폭주족들이 대열지어 굉음을 내면서 다른 차량을 에워싸는...

  경인일보 199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