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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국가경찰 이원화 환영"

  인천을 포함한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자치경찰·국가경찰 이원화' 검토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새 정부가 제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이...

  박현주 2022-05-06

• 전국 18개 자치경찰위, 대선후보들에 '주민맞춤형 실현' 제도 마련 촉구

  지방분권 정책으로 꼽히는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정책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1월 27일 3면 보도=[경기도 '지방자치' 몇점일까·(下)] 파출소·지구대 빠진 자치경찰제… 주민들 "변화 못 느끼겠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경위)가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자...

  신현정 2022-02-10

• 자치경찰만 늘린 '복지포인트'… 국가경찰과 갈등 불씨 되나

  경기도가 올해 도 소속이 된 자치경찰에 최대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려 하자 기존 국가경찰들로부터 박탈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같은 경찰 업무를 하는데 복지포인트 지급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라 경찰 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도는 지난 7월 출범한 경기남·북부자치경...

  명종원;이자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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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자치경찰 '맞춤형 치안 시책' 11월에 발표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이 지역에 알맞은 경기도형 치안 시책을 오는 11월 발표한다.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5월 발생한 아동학대 '민영이 사건'과 최근 연이어 발생 중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다수 있어 경기도형 주요 시책으로 꼽힐 가능성이 커보인다.3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보고를 하...

  명종원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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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訴 취하' 통과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 취하 촉구 결의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이 쌍용차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청은 지난 2009년 공장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동자...

  김연태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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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지하철경찰대' 사무실 임대료 누가 내나

  6곳 남·북부경찰청이 부담했는데자치경찰 지휘감독 주체 전환 불구경기도 예산 편성 법적 근거 없어서울·인천은 '무상' 형평성 논란 정부 내년 한시 지원 '임시방편'지난 1일자로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된 경기도 지하철경찰대가 사무실 임대료 납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전까지 정부가 예산을 편성했으나 자치경찰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와 정부 중 어...

  명종원 2021-07-28

• 자치경찰위원회, 인사평가 기준 모호 "통일된 기준 있어야"

  지역별 제각각 승진여부 다를 우려"공정한 인사 이뤄질지 의문" 주장"공공·개별사안 등 법에 명시해야"경기도 자치경찰이 내달 1일 출범을 보름가량 남겨둔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사무 중 하나인 '인사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공무원과 경찰서장을 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체화 ...

  명종원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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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치경찰위원 옥석 고르기 '촉박'

  내달 출범… 남북부 지역 7명씩추천기관들 후보 검증기간 짧아치안 수요 반영 정책 수립 '지연' 자치경찰 출범(7월 1일)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치경찰위원을 찾느라 바쁜 모양새지만 후보 인사 검증 기간이 짧아 옥석을 제대로 가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자치경찰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의 인사권 행사 범위가 구체화...

  명종원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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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자치경찰 '오리무중'…시행 두달 앞두고 인력 미확정

  일부 중복사무, 규모·업무 불투명경기남·북부청, 경기도와 논의중일선 경찰 "수요파악 설명도 없어"道 '컨트롤타워' 내달에나 꾸릴듯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일(7월1일)이 불과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경찰 인력 가운데 누가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아 혼돈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성격의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

  명종원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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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원회, 인천 자치경찰위원에 반병욱 前서장 추천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을 빚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재추천 인물로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을 결정했다.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임시회의를 열어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을 추천하기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서 신두호 전 청장을 ...

  공승배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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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치경찰위원' 국가경찰위 재추천…반병욱 전 서장 거론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했다가 한 차례 임명을 거부당했던 국가경찰위원회가 22일 재추천할 인물을 결정한다. 반병욱 전 인천서부경찰서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국가경찰위원회는 22일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인사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앞서 신두호 전 청장을 추천했지만 그가 ...

  공승배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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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찰 고위직 정원 늘어난다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 고위직 정원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행정안전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사실상 '한 지붕 세 가족'이 되면서 현재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계급, 약 12만5천명인 경찰관 총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

  김영래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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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국민들로선 참 역사적인 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오랜 기간 권력기관에 의한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 침해를 겪어왔던 우리 국민들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 또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감회가 깊다...

  이성철 2020-12-15

• 700t 프레스기 '떠넘긴 위험' 코리안드림 짓이겨지다

  평택 車 부품 공장서 우즈베크 출신 50대 기계 교체 중 협착 사망포항·서울 등 외국인 노동자 사고… 이주공대위 "산재 60% 증가"우즈베키스탄 출신 50대 외국인 노동자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협착 사고로 숨졌다.5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 15분께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평택시 포승읍 원정리)의 금속공장 M사...

  손성배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