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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매장을 찾아 ...
정의종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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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앞서 윤 대...
정의종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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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지난 21일 제8차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비롯해 '노조 회계 투명성' 등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개혁과제를 짧은 영상 콘텐츠인 '쇼츠'(바로가기)로 제작해 28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제8차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정의종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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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개소 100일 만에 102건의 기업애로 과제를 접수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1월 14일 문을 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민·관 합동 규제 개선 기관으로,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총 7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이날까지 총 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다. 주요 사례로는 인천의 한 ...
한달수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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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정의종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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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을 역점에 둔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대 중반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 초반을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병사 월급 인상, 부모급여 신설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는 차질없...
신현정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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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양평군 등 10개 시군구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을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집중 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전국 10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
정의종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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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담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연일 쓴소리를 냈다. 최근 경제위기와 코로나 대응, 수해 등 정부의 현안 대응에 있어 국민적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장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각을 세운 셈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의 인사 ...
신현정;고건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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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물가·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유류세 인하로 공...
정의종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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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경기도의 숙원(宿願)이었던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실현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도지사는 서울시장과 달리 '제한적'으로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의 개정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다.인수위는 28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천400만이 거주하고, 지...
김연태;고건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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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6·1 지방선거가 끝난 지방정부에 대해 "(내각과)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다. 이에 이른 시일 안에 시도지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경제상황과 민생안전을 위한 협력의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 통의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
정의종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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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기 이천시 등 물류창고 화재사고에 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첫 국무회의서 물류창고 화재 반복 우려 표명"지방정부 모토…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정의종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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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박진 외교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가 열린다"고 밝히는 과정에 재가소식을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글쎄, 오늘은 일부만"이라...
정의종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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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이른바 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데 대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권순정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