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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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사위 상정… 지역정치권 여야없이 뭉쳐야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

  조경욱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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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순직 1주기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1시간여 진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순직 1주기인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극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고 뛰어들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약 1시간 가량 힘겨루기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회의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섰고, 보좌진 취재진까지 뒤엉킨 현장에서 더불어민주...

  권순정 2024-07-19

• 인천고법 문제 짚어줄 '법사위 지역구 의원이 없다'

  인천지역 법조계가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기회 삼아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세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국회 법사위 구성을 보면 현재 18명의 소속 국회의원 중 인천지역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더불어민주당 신...

  김태양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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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수원지검장에 '윤상현 사건' 질의… 번지수 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9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한 국회의원이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불렀다.해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 사건을 설명하면서 "담당 검사가 누구였느냐"고 수원지검장에게 질의했다. 수원지검장은 당황한 듯 "윤상현 의원님 사건은 수원지검 사건이 아...

  박경호 2020-10-20

• "보복성 기소" vs "공정·균형없는 처분"… 여야, 檢 패스트트랙 수사결과 '반발'

  한국 23명·민주 5명, 불구속·약식바른미래·정의당 '사필귀정' 규정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늑...

  정의종;김연태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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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병욱,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 '보험·수의사·동물보호 3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성남분당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

  이성철 2019-12-16

• 인천지법 북부지원… 국회 통과 턱걸이?

  임시회 처리 '마지막 기대'변호사계는 고법 유치운동인천지역 법조계 현안인 인천지법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제20대 국회를 턱걸이로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동근(민·인천 서구을) 의원이 2016년 7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박경호 2019-12-10

•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사위 통과… 국회 최종의결 남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관련 법안들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10월23일자 4면 보도)에 이어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된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

  강기정 2019-11-13

• 혐의받은 사람 명예등 인권 크게 유린 vs 언론 자유 약화시켜 범죄은폐 가능성

  "신문서 떠들고는 결론 못나기도""범죄보도 국민 수사 협조 가능성"1953년 국회 법사위서 찬반 격론"요새 조곰만 경찰관서 앞에만 가도 당장에 신문에 나고 여러 가지 말썽이 되어서 그 혐의사실을 받은 사람은 신용유지상, 명예유지상 대단한 곤란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경찰서에 한번 잡혀갔지만, 신문에만 떠들어 놓고 수사한 결과 아모런 결론도 나지 ...

  손성배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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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현장]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

  김진표 "한국 70% 관할 제2작전사 무기 74% 구형"정성호 "법원, 정보공개 청구 '5건중 1건 꼴' 거부"김병욱 "경기 인천 학생부 세부능력 30%대 기재안해"원유철 "철원·파주 DMZ평화둘레길 ASF감염통로"송석준 "공항출입증 부정사용 2016년 대비 3년새 6배"심재철 "부산세관 악성체납 7244억 추징인원 고작5명"김진표...

  정의종;김연태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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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

  김연태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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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적폐청산 꼭 필요" 야 "또 다른 괴물탄생"… 공수처 첨예대치

  여야 '3+3' 회동… 검경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 축소' 큰틀 공감대사개회의 3당 송기헌·권성동·권은희 23일 별도 검찰개혁 실무협상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 원내대...

  김연태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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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하이라이트]곳곳서 '조국없는 조국 국감' 여진

  주광덕 "정교수 수사중 귀가 특혜"장제원·정점식"무책임·탈법무부""밝혀진게 없는데…흐지부지 안돼" 백혜련 김종민 정성호 표창원 목청타상임위서도 조국관련 의혹 봇물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날 사퇴에도 15일 국회 국정감사 곳곳에서 '조국 이슈'를 화두로 올리며 거센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반드...

  정의종;김연태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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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인물]국방위 민주당 '김진표', "병역면탈 차단 특사경 공조해야 성과" 제안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수원무·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 초반부터 우리 군의 경쟁력은 한층 끌어올리면서도 부조리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방안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국감 때마다 쏟아지는 기관들의 무차별적 지적이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중진 의원의 노련미와 존재감이 돋보인다는 평가다.김 의원은 지난 4일 병무청 국감에서...

  김연태 201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