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빅뱅 전 멤버 승리,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선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

  신현정 2021-08-12

• 

  군형법상 범죄, 민간경찰로… 민주당 김진표 '군사법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1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군형법상 범죄를 인지한 경우 민간 경찰로 이첩하게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지난 5월 발생한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법안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이적, 군무 이탈, 항명, 군용시설...

  이성철 2021-07-01

• 

  경기·인천 '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지역주민 희생 끝낸다

  당정, 경인지역 1천144만㎡ 합의전국은 여의도 34.7배 면적 달해李지사 "시대의 중요 화두는 공정특별한 희생 보상 필요" 환영의사경기와 인천지역 1천144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갖고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

  이성철 2021-01-14

• 

  [국감 이슈]"국방부, 수원 군공항이전 적극 역할"…"이재명 경기도지사, 남양주~서울 광역버스 신설"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달았지만, 경기도 내 의원들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열정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백혜련(수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수원 군공항 이전' 지연을 지적한 뒤, 적극적 대처를 강조했다.백 의원은 이날 "작년 국정감사, 올해 군사법원 업무보고 등 지속해서 수원 군공항...

  김연태 2019-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