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기존 현역 부적합 판정 기준 대상이던 신장·체중·평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군인권센터로부터 무리한 병력 자원 가용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병역 판정 관련)외과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애매한 수준에 있는 대상자들을 현역 입대가 가능한 것처럼 ...
김지원
2024-07-30
-
...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뿐이다.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양당 공약집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병역 기피' 사유로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제3지대 중에서는 녹색정의당의 성평등, 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를 ...
이영지
2024-04-01
-
... 전북 전주병에선 정동영 전 장관이 현역 김성주 의원에 승리해 본선에서 5선을 노릴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공천배제 했다. 임 전 소장에 따르면 사유는 병역기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라 규정했다고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오수진
2024-03-13
-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지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3-04
-
... 특전사 소속 병사가 복무 중 윗선의 방관 속에 선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군인권센터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 소속 이모(22) 상병이 선임병들의 ... 바뀌고 부상으로 작업이나 훈련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이 상병은 행정병 업무를 하면서 간부 담당 업무인 불침번·당직 근무표 작성 등을 ...
김주엽
2023-06-08
-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전방 부대인 연평부대에서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가혹행위와 성고문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13명이 머무는 생활관에서 A병장, B상병, C상병 등 선임병 3명이 가장 기수가 낮은 막내 병사인 D일병을 때리고 성고문했다"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 선임병 3명이 막내 ...
김태양
2022-04-25
-
... '전주 공무원 갑질 사건'의 피해자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6월 22일 주민센터의 비리를 국민신문고와 청와대 국민청원 ... 연락이 왔는데 검찰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다고는 했지만 이 곳도 추석 연휴에는 쉰다.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역시 추석 연휴엔 운영을 중단해 긴급 사안에 한해 이메일로만 상담받을 수 있다.현재 ...
이여진
2020-10-02
-
... 복귀한 A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대 복귀 후 군 병원에서 받은 의무조사 결과 전역대상에 해당하는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군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A하사의 장애의 사유가 아니"라며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인권위는 21일 오후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를 미뤄달라는 ...
김동필
2020-01-22
-
... 입대한 뒤 성전환 후 복무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다.다만 군 병원은 A씨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A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A씨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과 봉사심이 매우 높은, 누구보다도 군을 사랑하는 젊은 군인"이라며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미국은 ...
김동필
2020-01-16
-
... 점으로 미뤄볼 때 사실상 대선까지 무산시키려 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를 통해 '현 시국 관련 ...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센터는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생산한 문건이라며 ...
연합뉴스
2019-11-20
-
... 요청했다.이날 또 제주도의원 22명도 이 지사 무죄 탄원에 동참했다. 앞서 충남·전남 등 다른 지역 시·도의원들도 대법원에 탄원한 바 있다.이밖에 변호사 176명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교수·연구자 243명 등 각계각층의 무죄 탄원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대위는 이 지사의 무죄를 탄원하는 13만여명의 서명부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이 지사는 ...
강기정
2019-11-19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계엄령 기무사 문건'을 놓고 연일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임 소장은 6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 의원의 "내가 공개한 문건이 2급 비밀이면 왜 민감한 내용이 다 들어있느냐"라는 주장에 재반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밝혔던 계엄 기무사 ...
손원태
2019-11-06
-
군인권센터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수사에 나섰던 군 특별수사단 단장이 오히려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
손원태
2019-11-06
-
... 계엄령 관련 추가 문서를 확보하고도 실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직전인 2016년 10월 ...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이른바 '희망계획' 관련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북한 지역을 헌법상의 영토로 판단할 경우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 지역 ...
편지수
2019-11-06
검색결과
![[포토] 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지원한 임태훈 전 <span class="highlight">군인권센터</span> 소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3/2024030401001519800002091.jpg)
![[연휴가 편하지 않은 사람들 <하>] 상담 창구 닫힌 군 내부고발자, 가족과 검찰 출석 준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0/20201001010000075000001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