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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환 광주시장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하며 '희망도시, 행복광주'를 목표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밑그림을 그렸다"며 도시개발사업과 교통·생활 인프라 구축·관광산업 육성 등 광주시의 미래가치를 제고하는 핵심 방안을 제시했다.방 시장은 "올해는 교통과 규제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 '규제 정비'와 '도시 발전'이라는 ...
이종우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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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목된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
고건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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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군 당면 과제 해결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군과 최춘식 의원은 지난 16일 음악역 1939에서 '경기북부 발전 및 문화·관광도시 가평을 위한 비전과 과제' 등의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대진대학교 부설 갈등 통합 연구소에서 주관 한 이날 포럼에는 최춘식 국회의원, 최병길 부군수, 최원중 군의회 운영위원장, 김경수...
김민수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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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걸림돌 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안산의 5개 아파트 단지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30일 지역 정비업계와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
황준성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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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서 인천과 경기지역에 4만가구 규모의 도시정비구역(주택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신규 지정하고, 그간 공공기관이 주도했던 '도심복합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에는 80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추홀구 제물포 등 4곳에...
김명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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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광주시에 위치한 롯데칠성음료 공장을 방문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경기도내 자연보전권역에 집중된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실천 계획을 제시했다.27일 김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만들어 대전에서 보관하고 공급은 수도권에 하는 '기업 잡는 법' , 저 김은혜가 잡아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광주시...
공지영;고건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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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비롯한 인천·경기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지 20년이 지났다. 역대 정부는 저마다 규제개혁 브랜드를 만들어 불합리한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김대중의 '기요틴'(단두대), 노무현의 '규제 덩어리', 이명박의 '전봇대', 박근혜의 '손톱 밑 가시', 문재인의 '붉은 깃발'로 상징되는...
박경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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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더 낙후한 현실은 정부 기관이 발표한 각종 지표에서 명확히 드러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타당성 평가에서의 지역 낙후도 분석 개선 방안 연구'에서 산정한 지역 낙후도 지수를 보면,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170개 시·군 가운데 강화군의 지역 낙후도 지수는 118위(-0.5290) 수준이다. 강...
박경호;한달수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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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후보는 12일 '제20대 대통령 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을 마친 후 인천 지역 단체·학계·언론사가 질문한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안 후보는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
박경호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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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수도권정비계획' 포함자연보전권역 '규제 탄력성' 부여엄태준 "방향 알려주는 나침반 같다"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던 이천시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되면서 숨통이 트였다.이천시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서 이천시가 용인~화성~평택과 함께 '스마트반도체벨트'에 포함된 제4차 수도권...
서인범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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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평균 482개사 돌아왔는데韓, 10곳 불구… 개정안 국회 계류지방 혜택 쏠려 '수정법' 개정 필요정부가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해 지난해 '유턴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관련 유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는 등 여전히 경영환경이 바뀌지 않으면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경기...
황준성;신지영
2019-09-03
검색결과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4)]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 풀라'… 국회는 20년간 대답 없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18010003276_1.jpg)
![[통큰기획-강화·옹진은 수도권이 아니다·(2)] 이런데 어떻게 수도권?… 지표가 말해주고 있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3/20220324010004980_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