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4만9천875명. 이 중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 보험이다. 노동자는 일하다 병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판정은 승인의 문턱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
손성배 2022-02-07
![[직무유기 <span class="highlight">근로</span>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span class="highlight">질병</span><span class="highlight">판정</span><span class="highlight">위원회</span>…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직무유기 <span class="highlight">근로</span>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span class="highlight">질병</span><span class="highlight">판정</span><span class="highlight">위원회</span>…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2/20220205010000700_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