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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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친 손목시계' 사들인 중고물품업자 2심서 무죄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

  한규준 20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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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유죄… 대법서 최종확정땐 의원직 상실

  ... 이번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

  유진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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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 치위생사 '유죄'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변민철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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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중 핀셋 떨어뜨려…환자 각막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 '유죄'

  치료를 받던 환자 얼굴에 실수로 핀셋을 떨어뜨려 각막을 다치게 한 치과 위생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 위생사 A(30·여)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 한 치과의원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 환자 B씨의 얼굴에 핀셋을...

  변민철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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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전용차로서 교통사고 수습… 길 가던 버스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두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속버스를 ...

  김산 2024-07-23

•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

  정선아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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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내 잡으려다 손님 잡았다… '불쇼'로 전치 16주 입힌 주인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엄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

  정선아 2024-07-11

•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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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몰다 행인 숨지게 한 기사…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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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 사회단체장 시절 보조금 횡령으로 의원직 상실

  ... 조성에 30여 차례에 걸쳐 3천500여 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 부의장은 대법원 판결문이 담긴 공문이 시의회로 통보되면 행정 절차에 따라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

  민웅기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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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공천' 박용호 vs '4선 도전' 윤후덕… 진보세 강한 파주갑 승자는

  ... 파주문화예술전당 건립, 대학병원 유치 및 전원·한옥마을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형사 소추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일반 국민처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받은 세비를 반납하겠다"며 “(당선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부패방지법안 발의, KTX 일등석·비즈니스 항공권·공항 귀빈실 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종태 2024-03-18

• '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 대법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

  ...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종성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에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임종성 의원은 제22대 총선(국회의원 ...

  신현정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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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수 칼럼] 민주당만 할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국힘 한동훈, 금고형땐 세비 반납 등 약속정략냄새 짙고 법제화 대신 논쟁거리 머뭇보통 사람수준 하방해 민생 대변해야 변화국회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만 가능한 특권지난번 칼럼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의원 특권 철폐로 총선 승부를 보라고 권했다. 흉기 테러를 당한 제1야당 대표의 헬기이송이 특혜 논란으로 번질 정도로 공정에 목마른 민심을 포착하라는 권유였다. ...

  윤인수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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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정 시도의원 일동 김현아 예비후보 지지선언

  ... 일산서구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 해결에 우리와 함께 발 벗고 나섰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 공개 서약을 통해 특권 정치를 내려놓고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책임정치에 앞장서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 12년 동안 ...

  고건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