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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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 운영되고 있는 5개의 민간 소각장 가운데 일부가 '생활폐기물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해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사실이 경인일보 취재 ...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런 소각장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에 돌아가게 된다. 물론 서울지역의 기초 지자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

  경인일보 2024-11-13

• 지선 공천 기준은 기본사회 정책? 이재명 노선… 민주 지자체장 교육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기본사회정책 시행을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사에서는 13일 오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기초자치단체장 ... 이해됐다.그런데 단순한 시행 권장을 넘어 공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주최측인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의원은 "연대 활동을 통해 좋은 정책으로 지역에서 평가를 받으라"고 ...

  권순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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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첫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만든 군포시의회 '2024 지방자치 어워드' 수상

  군포시의회(의장·김귀근)가 '2024 지방자치 어워드'에서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 증진 조례'로 자치입법상을 수상했다. 해당 조례는 김귀근 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해 ... 국민이 외국에서 일할 때 존중받길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어워드는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장, 단체, 개인 등의 공로를 알려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자...

  강기정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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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민간소각장, 코드등록없이 타지역 생폐물 태웠다

  ... 남동구 2개, 서구 3개 등 총 5개의 민간소각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을 입찰받아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10월24일자 ... 생활폐기물을 수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시장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

  유진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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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소수 배제·세금 낭비" 비판도

  ...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는 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원내 정당이나 정치단체다.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 강화하기 위함인데, 최근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이라며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했다.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이 예산 낭비로 이어질 ...

  변민철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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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사업' 눈덩이로… 지자체 재정에 큰 타격

  ...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영진(수원병)·염태영(수원무)·민형배·황명선 의원 등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가 주관했다.이 ... 비율이 증가되니 재정탄력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가 복지사업 등을 시행할 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게 일정 비율 몫을 담당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사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정비가 ...

  권순정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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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하위권… 활용도 애먹어

  작년 7억 모금… 전남은 143억기초지자체 지정기부 사업 전무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난해 모금한 고향사랑기부금 액수가 전국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구는 적은 기부금으로 ... 준비하는 사업에 직접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지정 기부'가 시행됐다. 그러나 인천 기초단체 중 지정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없다. 동구가 지난 6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정 ...

  변민철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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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금연구역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 대동소이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건수는 13만5천726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시도별로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4만여 건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크다. ...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별 단속 편차는 시민의식에도 영향을 준다.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 실적 차이는 지역별 단속인력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시도별 흡연 단속 ...

  경인일보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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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기부' 한파… 인천시, 홍보 열낸다

  ... 홍보 방법을 찾고 줄어드는 지로 납부 대신 정기 후원회비나 특별회비를 확보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가 아니라서 이와 같은 인천시의 지원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인천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천지부 모금 담당자가 군·구별 이·통장 월례회의에 참석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거나, ...

  김희연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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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재정자립도 49.6%… 10년새 12%p 하락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경제학 박사)은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로, 광역단체는 기초단체로 세입과 세출 권한을 넘기는 것을 뜻한다.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4년 ...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인천시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비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이 약하다.매년 예산철이 되면 전국 ...

  김명래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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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팽창하는 도시, 합리적 지원 절실

  ... 이유최근 국정감사에서 모 국회의원이 미래세대 빚 부담 비율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인천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구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거로 생각된다. ... 세입예산 규모는 1조4천억원이며, 이 중 시로부터 받은 조정교부금은 691억원이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종류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는데 특별·광역시에 ...

  강범석 2024-11-05

• 오산시 내년 생활임금 1만880원 확정

  ...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적용 대상은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

  조영상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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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의 지속가능발전… "지역과업 발굴해야" 목소리

  지속가능발전協, 주민 참여 강조군·구 협의회 활성화 등 주장도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과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지원이 줄어들며 대부분 사라졌다. 이 상임대표는 "광역 협의회는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반면 기초는 군·구 단체장 재량에 달려 있다"며 "그동안 단체장 성향 등 정치권 영향으로 부침을 겪었다"고 ...

  조경욱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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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노인이 당당한 미추홀구

  ... 법정기념일이다.미추홀구는 인천지역 중 생계가 어려운 노인이 많은 곳이다. 소득 보장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제도는 통상적으로 노인인구 70%가 수혜자가 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지만, 미추홀구는 그보다 ... 현실이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업 동반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추홀구는 ...

  이영훈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