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유하면 국제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상관없다는 미국 중심주의가 팽배하면서 세계경찰의 지위는 점차 쇠퇴했다. 미국 중심주의에 민주당도 물들었다. 가자에서 희생되는 이슬람 민간인 보다 낙태, 인종, 이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다.트럼프가 돌아오면 미국의 이기적 쇄국이 강화되면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동맹이 약화될 것이다. 해리스가 당선돼도 국제분쟁 종식을 주도할 미국의 ...
윤인수
2024-11-03
-
시행후 열흘간 도내 21명 상담낙태 방지 등 긍정적 사례 불구"출생증서 접근권도 확보해야" 임신한 여성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7월17일자 9면 보도='유령아기' 막는 보호출산제, "미혼모 향한 편견 키울수도")가 시행 2주째에 접어든 가운데, 낙태·아동유기 예방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는 반면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
한규준
2024-08-01
-
... 금액이 달랐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1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도 부담이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수술을 진행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난 지 5년이 넘었지만, 관련 의료적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법안조차 개정되지 않아 김씨와 같은 임신중절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안내 없이 여전히 스스로 ...
김지원
2024-04-12
-
... 2만5천768개 중 1만6천511개가 계류 중이다.이 중 여성과 청년 관련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화두에 올랐던 '비동의강간죄' 입법안으로 불리는 형법 개정안과 '낙태죄' 내용인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다.비동의강간죄는 20대 국회에서 10건 발의된 데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3건이 발의됐지만 무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
이영지
2024-03-06
-
헌법재판소가 임신 32주 전까지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도록 했던 의료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남아를 선호하던 과거에 무분별한 여아 낙태를 막으려고 마련됐던 법률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 의견에 따라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해당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다. 헌재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
김준석
2024-02-28
-
... 여성보다 남성에게 중요한지, '일자리가 부족할 때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 '남성 임원이 여성 임원보다 일을 더 잘하는지', '가정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스웨덴, 뉴질랜드, 영국, 네덜란드의 경우 하나 이상의 성차별적 편견을 가진 남성의 비율이 29~34%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 남성의 경우 무려 ...
장제우
2024-02-18
-
... 당장 집필을 꾸준히 하지 못할 위기감에 사로잡힌다. 출판사 편집자, '워킹맘' 교수를 만나 고민을 털어놓기도 해보지만 배가 불러갈수록 글도 예전만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고민 끝에 낙태하기로 결심하고 병원에 가지만, 오히려 산모에게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 포기한다.재이와 동거하는 건우의 상황도 복잡하다. 태아를 지우려던 재이에게 '이기적'이라고 말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
유혜연
2023-11-22
-
... 토끼할머니는 바리를 키웠다. 산파는 아버지의 한약방 일을 돕던 재주로 건강 비약을 만들어 양키시장 상인들에게 팔았다. 더 큰 몫을 챙기기 위해 유리들의 자궁 속 찌꺼기를 청소해주었고 나중에는 낙태를 도맡아 처리했다. 그의 일은 생명을 끌어내는 '산파'라는 호칭에 어긋났다. 바리 역시 산파의 능력을 물려받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일을 자처했다.암으로 고통받는 산파가 ...
경인일보
2023-11-20
-
... 발생하면서 미혼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혼모단체는 보호출산제에 앞서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혼모 보호시설인 용인 생명의 집은 낙태 위기에 있는 미혼 임산부들과 해산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여성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출산 후 아기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양육 또는 입양을 하도록 주선하고 있다. 김소영 용인 생명의집 ...
임열수
2023-09-07
-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인 친모 A(35) 씨는 수백만 원의 낙태 수술비 부담 탓에 두 아이를 모두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걸로 판단하고, 숨진 넷째와 다섯째 아이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 B(41) 씨 진술엔 거짓이 없다고 봐 B씨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30일 오전 ...
김준석
2023-06-30
-
...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자필 편지를 남겼다.그동안 A씨는 밀린 자녀 어린이집 비용이 500만원 넘게 쌓일 만큼 생활고를 겪다가 처음 살해한 영아 출산 전인 5년여 전 한 차례 낙태 수술을 거치며 느낀 부담감 등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A씨는 A4 용지 한 장 분량 가량의 자필 편지를 직접 작성해 최근까지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C씨에게 전달했다. ...
김준석
2023-06-29
-
...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남편 B씨의 경우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는 진술함에 따라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
조수현
2023-06-22
-
... 여성 긴급체포친모 "경제적으로 어려워 바로…"출산 하루만에 넷째·다섯째 살해A씨는 경찰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B씨에겐 그동안 두 아이를 낙태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이와 관련 "아내가 임신한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
김준석;조수현;김산
2023-06-21
-
...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임신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평범한 주부 조이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는 단체 '제인스'와 만나며 세상을 바꾼 변화의 불씨를 키워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낙태가 금지된 1960년대에 임신으로 고통받던 1만2천명의 여성을 구한 비밀 단체 '제인스'의 실화를 스크린으로 옮겼다.영화 '캐롤'의 각본을 맡아 여성의 이야기를 잘 다루는 감독으로 ...
김성호
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