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내달 1일 '2024 평화포럼' 개최

  ... 2부에서는 관련기관 전문가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 등이 '기후위기시대 국제협력과 남북교류의 전망'을 주제로 지방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토론한다. 김경일 ... “기후위기라는 의제 아래 남북이 다시 화합과 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는 지방정부 간 공동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21년 ...

  이종태 2024-10-25

• 

  [사설] 경기·인천 접경지 국민안전 대책 철저히 점검해야

  ...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 의지를 무력시위로 보여준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경의·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간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의 종식을 ... 언행이 점입가경이다. 올해 1월 사흘간 연평도를 겨냥한 포격 도발을 감행했다. 철도, 도로 등 남북교류 협력 인프라를 훼손하더니 급기야 폭파로 단절해버렸다. 지난 12일엔 남측 무인기 평양 침투를 ...

  경인일보 2024-10-15

• 

  통일 물 건너갔다는 듯 보여주기… 공중분해 된 세금 1800억

  ... 없는 데다, 이번에 폭파까지 해버렸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3천290만 달러에 ... 것에서 시작됐다.김 위원장은 올해 1월 통일과 관련한 흔적을 모두 지우라고 주문하면서 그 예로 남북 교류·협력의 상징인 경의선 북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끊어놓으라고 지시했고, ...

  김태성 2024-10-15

• 

  잠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경기도·9개 시군 647억 '방치'

  ... 경기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지자체 평균 이하의 지역이 많아 조례 폐지 등 사업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사업을 ...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2019년 서울시 2건, 경기도 2건, 강원도 1건 이외에 지자체 교류협력 사업이 없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다 최근에는 각 지자체가 근거 조례를 삭제하며 기금을 지자체의 ...

  정의종 2024-10-06

• 

  [월요논단] 김대중 정신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무능과 문제점을 지적할 때 참고해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곤 한다.평생 민주화와 남북평화를 위해 헌신해 온 김대중의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은 독보적이다. IMF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 육성회고록'에는 자신과 친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를 가하거나 사이가 멀었던 사람들과의 교류와 그들에게 품었던 감정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을 ...

  신철희 2024-09-22

• 

  김동연 “첨단산업벨트 조성·규제해소, 경기북부대개발 추진”

  ...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도는 평화경제특구를 남북 평화경제 교류·협력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내 100만 평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

  김태성 2024-09-18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김성태 1심 판결에 항소

  ...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17일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 추진 자금 및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

  김산 2024-07-17

• 

  [종합]쌍방울 김성태 실형…대북송금 사실관계·이화영 뇌물 재차 인정

  ... 전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공모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불법 협력사업을 진행했다는 의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800만 달러 중 대북사업 ... 의혹과 관련해 “유력 정치인과의 사적 친분 내지 관계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

  김산 2024-07-12

• 

  [2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실형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 회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자체 대북사업으로 추진되던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 전 대표 방북비 등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

  김산 2024-07-1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등

  ...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제3자 뇌물수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사업자금 500만 달러를 ...

  김산 2024-06-1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과 이 대표 방북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기간에 ...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항소에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산기자 mountain...

  김산 2024-06-12

• 

  수원지검, 이화영 1심 중형에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

  ...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마트팜 비용 500만불 대납과 관련해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피고인이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불 지급을 ... 주장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결에는 구체적으로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경위, 이화영으로부터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를 소개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

  김산 2024-06-07

• 

  [사설] 인천, 기회발전·평화경제특구 반드시 유치해야

  ... 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인천시는 영종에서 황해남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를 건설중이며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 구간의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맞고 있어 특구지정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색국면이야말로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차분하게 대비하는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준비할 적기이기 때문이다.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

  경인일보 2024-06-06

• [뉴스분석]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 '발목'… 인천 '정부 5대 특구'로 족쇄 푼다

  ... 강화군과 인천시교육청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 남북관계 위기 등 불확실성 배제가 관건지역별 특색 ... 접경지역에 투자유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절차가 남아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남북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평화경제특구는 기본계획 ...

  박현주 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