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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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

  변민철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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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힘들다”…치매 시어머니 손목 테이프로 묶은 며느리 '유죄'

  ...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

  변민철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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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 지르려 한 70대 “치매 때문에” 핑계 댔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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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게 달려든 반려견… 사과는 커녕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반려견 7마리 중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항의하자 범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12주간 치료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

  변민철 2024-03-20

• 길거리서 노인들 묻지마 폭행항 40대 징역형 선고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수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B(81)씨의 ...

  정운 2024-02-22

• 층간소음에 이웃 목검 폭행 70대 집행유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평소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보복하기 ...

  변민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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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에 목검으로 이웃 폭행한 노인 집행유예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보복하기 ...

  변민철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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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대테러종합상황실 발송 문자에 “강한 유감”

  ... 문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문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중대한 살인미수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인한 경상 사건으로 왜곡하게 한 지원지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 문자와 그로 인한 ... 가덕도를 방문 후 차량으로 이동 중인 이재명 대표의 목 부위를 과도로 찌른 불상자(60~70대 노인)를 현장에서 검거' '현장에서 지혈중(의식 있으며, 출혈량 적은 상태)' “소방, 목 ...

  권순정 2024-01-08

• 수원시 요양원서 '노인 지속 학대'… 法, 원장·딸에 2심서 모두 '감형'

  수원시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그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각각 내려졌던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인 2심 ...

  김준석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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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자루로 80대 입소자들 구타한 수원 요양보호사, 2심서 감형

  ... 꼬집어 항소심 “잘못 인정, 일부 피해자 가족 용서" 수원의 한 요양원 원장과 딸이 요양원 입소 노인들을 꾸준히 학대하거나 때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모두 형량을 줄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수)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요양보호사 A씨와 그의 어머니이자 요양원 원장인 60대 B씨에게 ...

  김준석 2023-12-30

• 살인전과 2범 60대 남성 '또 감옥행'… 연인에 폭행 일삼아

  과거에 2차례 살인 저질러 실형을 산 60대 노인이 연인에게 폭행을 일삼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연인 B(66·여)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

  변민철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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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지쳐가는 '민원인 폭언'

  경기도 지자체 복지 공무원 A씨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었다. 이용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과 소통에 문제를 겪자 개입했을 뿐인데, 설명하는 A씨에게 ... 되돌아온 폭언에 A씨는 씁쓸할 뿐이었다.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B씨는 민원인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 피해를 입은 경우다. 모종의 불만을 품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그를 때려 입술을 터지게 한 민원인은 ...

  이영지 2023-10-30

• 폭언·욕설에도 장기요양요원들 "그냥 참는다"

  ...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에 굳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폭행(2.4%), 민원 제기 협박(1.7%), 성희롱(3.9%) 등을 당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실태조사서 10명중 1명 경험 응답대상자 노인 흉기에 다친 경우도"인권침해 보호제도 등 설명해야" 지난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요양보호사가 돌봄 ...

  변민철 2023-09-18

• 인천경찰청, 8월 특별치안활동… 폭력 사범 706명 검거

  ... 달 28일에는 서구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업주와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됐다.인천청, 60대 남성 등 21명 구속"시민들 적극적 신고·제보 ...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르자 한 달간 특별치안 활동을 벌였다.경찰은 흉기를 들거나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는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

  김주엽 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