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중 원고조합 다르다고 불인정 원심판단 법리오해" 파기환송조합측 "왜곡된 루머 등 재산상 불이익·심적 고통컸는데 정당성 확보"토지주와 사업시행자 조합 간의 법정 다툼으로 4년 동안 표류해온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SKY59) 사업이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정상화의 실마리를 잡았다.29일 의정부시와 SKY59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김도란 2021-06-29
의정부시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용지를 없애고 공동주택 용지를 늘리는 개발계획 변경을 인가해 지형도면을 고시하자 입주예정자 등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가능동 58 일대 구도심 15만3천903㎡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을 지난 27일자로 고시했다.고시는 기존 구역 ...
김도란 201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