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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석준 의원, 과도한 농지규제 완화나선다…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촌은 숙박시설이 ... 사람과 농업법인에게는 주말·체험영농 뿐만 아니라 치유농업을 위한 임대차도 추가로 허용해줌으로써 농지거래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농수산업에 ...

  서인범 2024-06-14

• 경인의원 발의 민생법안 11건 '본회의 통과'

  ... 해결 가속 우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유의동(평택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이 대안반영 법률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 넘었다.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대학생 ...

  정의종;김연태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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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만 21년째, 농업직불금 못받아"…'수령 이력' 없어 안된다

  ... 제외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 만큼, 통과되는 대로 대상 범위를 넓혀 실제 농업에 종사함에도 못 받던 ... 10명이 직불금 지급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감자를 ...

  명종원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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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람들…이제 전과자 된다

  ... 절반은 안락사·자연사키우던 동물을 유기했다 적발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설날이었던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동물을 내다 버리면 금전적 제재의 일환으로 ... 전과자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동물 버리면 전과기록 남는다…설 명절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인 ...

  박현주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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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륭안'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민·남양주시을)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지난해 12월31일 발의한 이 법안은 자경농민 농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소유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 목적 수용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정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김 ...

  이종우 2020-03-10

• 김한정 의원, 토지 수용시 자경농민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국회의원이 2일 공공택지지구 토지 수용 시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 종합한도를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공익사업으로 토지 수용 시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을 해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

  이종우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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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종부세 강화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오늘 공개

  ...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산정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 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등 ...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한편, 정부는 오는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

  이상훈 2018-06-22

• 천년고찰 화성 만의사, 재산압류 '전전긍긍'

  ... 이원욱 의원은 지난 9월 종교·사회복지용 시설 등 공공성을 갖는 시설이 5년 이상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을 경우 농림부 신고를 통해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전통사찰이고 불법행위의 규모도 크지 않아 양성화 방안을 찾는 게 최선이지만, 시정 또는 추인될 때까지는 행정절차에 따를 수밖에 ...

  배상록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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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안전벨트 안 매면 과태료 3만원→6만원"

  ... 인정히는 경우 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신생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최근 수년간 급속히 발전한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종교·수련시설의 면적을 1천㎡에서 3천㎡로 초과로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

  연합뉴스 2016-11-22

• 제조업 창업부담금 면제 '2년 더'

  ...제조업을 창업하는 회사를 위해 11가지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오는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조업을 시작하는 기업에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을 면제해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의 일몰 ...

  이성철 2010-05-24

• 자경농지 보유·경작기간 고려… 양도세 차등감면 법개정 시동

  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구)의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시 보유·경작기간에 따라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발의를 통해 손 의원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획일적으로 8년 기준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어 농지 소유자들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손 ...

  김재영 2009-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