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이 17일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양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농로 및 배수로가 훼손돼 몸살을 앓고 있다며 단속취지를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 도로와 농로를 오가며 벌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안전 ...
오연근
2024-10-17
-
... 2·5·7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해 1월 건축주택국 산하에 허가과를 신설하고 건축·산지전용·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 등 개별 부서로 나뉘어 있던 인허가 관련 업무를 한 곳으로 집중시켰으며, 허가과를 ... 제외한 행정업무와 인허가 설계업체와의 상담 등의 창구 역할도 모두 끌어안았다. 또 무분별한 농지의 불법 성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불법행위 태스크포스팀도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
이종태
2024-07-29
-
... 화성시에 농지개발계획을 밝히고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시공 과정에서 시에 제출한 계단형 성토 방식이 아닌 무더기로 흙을 4m 이상 쌓아놓는 방식으로 불법 성토를 했다.그러던 중 이듬해 ... 드러났다. 시는 이를 인지한 후 A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2022년 9월 관할 경찰서에 불법토지형질 변경(불법성토)으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그러나 고발 이후 주민들이 해당 부지의 토지주에게 ...
김지원
2024-03-13
-
... 적발'점원리 25t 트럭 40대 분량 매립도"농업인 등 피해… 강력 조치 방침"파주시 농지 내 '불법 성토' 등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1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는 농지 내 불법행위 100건을 적발해 84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농지로 원상회복시켰다. ...
이종태
2024-03-12
-
... 적발해 84건(2023년 73건, 2024년 11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고 16건은 농지로 원상 회복시켰다. 시는 앞서 2022년 10월 '우량 농지들이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성토하는 경우 토사는 50cm 이내에서만 매립이 가능하고, 더 이상의 성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러나 일부 개발업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
이종태
2024-03-10
-
... 따르면 하루 1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장안면 수촌리와 금의리에서 불법매립한 성토재가 시민제보로 발견되기도 했다. 봉담읍 세곡리, 비봉면 청요리, 송산면 삼존리 등에서는 오랫동안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왔으며 인적이 드문 야산과 농지에도 불법 적치된 폐기물이 손쉽게 목격되기도 한다.도처에 산재된 폐기물 업체의 ...
김학석
2023-11-20
-
파주시 민통선 내 농지 불법매립업자들이 된서리를 맞을 전망이다.파주시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안쪽에 있는 군내면 점원리 일원에 콘크리트 덩어리 등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발견하고 정확한 규모 ... 방침이다. 한편 파주시는 '우량 농지들이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농지 불법 매립 및 성토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2022년 8월 17일 보도='농지 불법성토 ...
이종태
2023-08-02
-
... 교각의 문제점, 상류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개인 축대는 또 무너지고 물의 흐름을 거스른 농지 등을 하천부지로 편입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실사를 거쳐 현장 위주의 기초계획을 ... 해체하고 사유지를 강제 매입, 축대를 또 쌓는 것은 혈세 낭비다. 축대 맞은편 하천부지를 3m나 성토해 지난해 폭우에 모두 쓸려나간 것은 엄연히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꾼 결과"라고 성토했다.이에 ...
양동민
2023-05-12
-
... 윤종영 경기도의원(국·연천)과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6일부터 연천군 장남면 일대 불법 성토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폐기물(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1건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 근절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지 성토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갖도록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연중 ...
신현정
2023-02-27
-
... 인허가 행정의 신속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월부터 건축·개발·산지·농지 인허가 부서를 통합한 허가과(허가1·2·3과)를 신설·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 내년부터 신설 운영난개발 방지 효과 기대감 높여"인허가 어려워질 듯" 의견도최근 파주지역에서 불법 농지 성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시가 토지개발과 관련된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허가과 ...
이종태
2022-12-23
-
파주지역 '우량 농지가 불법성토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파주시가 농지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4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농지 성토로 인한 도로 및 농로 파손, 시민 안전 위협 등을 막기 위해 농지 성토 규제 강화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
이종태
2022-10-05
-
... 조정하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농업기반 시설이 정비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번기(5~10월) 성토행위를 제한했으며, 지난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농지성토 규제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윤명섭 시 산림농지과장은 "농지 불법 성토를 차단하고 올바른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
이종태
2022-08-17
-
... 법원읍, 조리읍, 탄현면 지역 주민들은 이달 초 김경일 파주시장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성토와 관련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터파기 토사 농지개량 ... 1m 이상→0.5m 이상)하고 개발행위허가 민원도 '토지주' 신청 원칙으로 변경하는 등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
이종태
2022-07-29
-
... 내렸다.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문제가 됐다. 해당 법은 농지(답)에 50㎝ 미만의 성토는 가능하나 그 이상은 불법행위로 간주, 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 ▲행정처분(시정명령) 유예(2024년12월31일)가 아닌 행정처분의 원천적인 철회 ▲ 특용작물 재배 농지에 대해 행정적 중지된 지원사업을 지원방향으로 전환▲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된 능곡, 장현, 하중지구 ...
김영래
2022-07-12
검색결과
![[FOCUS 경기] 파주시 인허가 행정 변화… 2·5·7 시행 '주목'](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7/20240729010003315000332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