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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역 정치인 연말연시 이슈·줌인·(24)]커지는 '코로나 교육격차' 대책 올인…민주당 강득구

  ... 아이들의 역량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는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방지법 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연현마을 3법을 발의했다. 연현마을은 발암물질을 내보내는 아스콘 공장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14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

  이성철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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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총선 공약 '안양 연현마을 3법' 대표발의

  ... 주민들의 건강이 침해받을 소지가 있는 환경위해시설에 대한 제재가 필요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연현마을 3법' 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했다.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

  김연태 2020-12-29

• '규제 사각' 아스콘 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 '암모니아'는 39%(6개 시설)에 대해 기준을 높인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카드뮴, 염화수소 등 13종에 대해 배출기준을 강화한다.환경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강화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

  신지영 2018-08-02

• 전자파도 규제 가능해진다

  ... 없는 한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공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생활환경의 범주에 대기나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외에 전자파도 포함시켜 앞으로 여타 법률이 전자파에 대한 규제조항을 마련할 ...

  경인일보 200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