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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4% "선거제도 개편 필요"… 500여명 토론회 이후 469명 설문

  ... 주장한 시민들은 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한다(47%)는 것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다. 지역구 선출에 있어 책임이 분명한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로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59%로 찬성했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은 기존과 달리 '개방형 명부식'(72%)을 선호했고, 권역별 보다는 전국을 단일 ...

  권순정 2023-05-17

• [사설] 당리당략이 배제된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 도출을 하고자 했지만 '토론'보다 의원 100명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차원에 그친 한계를 노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개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와 병립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와 권역별로 나뉘면서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도 나타났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도권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제를 선호했고, 민주당은 ...

  경인일보 2023-04-16

• 선거제 논의 공식 플랫폼 열렸다… 의원 난상토론 열려

  ... 단골멘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이에 근거해 비례성·대표성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정치개혁의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당·정의당,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조국민의힘, 비례제무용론·중대선거구 도입 피력가장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국회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를 못 바꿨는데, 그동안 증오와 혐오는 ...

  정의종;권순정 2023-04-10

• 민주 경기·인천 의원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신중해야"

  ...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2대 총선 방식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도시유권자 '표 가치' 떨어뜨리고 ...

  권순정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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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개특위 "소선거구제 결함 보완을"… 현역-원외간 온도차

  ...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에 소선거구제를 달리 적용하는 선거방식인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

  권순정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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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가 개헌 논의 적절한 시기"

  ...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강도 높은 ...

  김연태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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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만에 비례 재선 성공' 김영실 남양주시의원, 체감형 의정활동 포부

  ... '2-다'번으로 출마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국민의힘 김영실(57) 당선인의 소감이다.남양주시의회에서 비례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16년만의 일이다.김영실 당선인은 "선거 1달을 남기고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발표됐고, 그 이후 공천이 이뤄졌다"라며 "오롯이 제 지역구가 없었던 데다, 무소속 출마자들까지 몰리면서 '사 선거구'가 험지를 넘어 지옥의 문턱처럼 느껴졌었다"고 ...

  하지은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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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선대위원장 인터뷰] 정의당 문영미 위원장

  ... "지방선거가 3·9 대통령 선거의 대리전이 되고 있는데,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지방의회까지 끌어와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3인 이상 후보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확대된 만큼 정의당 의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이 부딪치면서 양당 사이에서 소수 정당의 존재감이 약화할 수도 있는 시기이나 대결 정치 ...

  박현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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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초의원 정수 16명 늘렸다

  ...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를 3인으로 늘렸고, 부천과 광명도 선거구 간 의원정수 변동이 있었다.이혜원 도의원은 "획정안은 개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취지에도 역행했다"고 비판했다.손희정(파주2) 민주당 도의원도 "중대선거구제는 소수 대표제 성격으로 사표를 최소화해 군소, 신생정당이 의석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라며 "안행위 ...

  손성배;명종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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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인천 동구 화수·화평·송현 일대'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인 동구 화수, 화평, 송현 일대의 모습. 2022.04.2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조재현 2022-04-25

• 화성시의회, 선거구획정위에 4인 선거구 '역제안'

  화성시의회가 도내 최초로 4명을 선출하는 일부 지역 대선거구를 제안, 경기도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화성시의회는 22일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위에 봉담읍을 2개(가·바) 선거구로 쪼개는 방안은 '하나의 읍·면·동 일부를 분할하지 못한다'는 공직선거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지역 정서상 매우 불합리하다며 봉답읍 전체를 바선거구역으로 포함시키는 ...

  김학석;민정주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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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진보 진영 4개 정당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도입하라"

  ... 광역비례 1번 출마예정자 등이 참석했다.정의당의 기초의원 3·4인 선거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혜련 정의당 도당 부위원장은 "국회가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를 결정하면서 다른 선거구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줬다"며 "15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확대 대신 시범 실시라는 ...

  손성배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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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합의… 광역의원 경기 12석·인천 3석 증가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광역의원 정수가 12석, 인천 광역의원 정수가 3석 늘어난다.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현행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율 4대 1 기준이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

  김연태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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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의회 의원 정수 늘려 '지방의회 소멸 방지' 여야 합의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는 광역의회 의원 정수를 늘려 '지방의회 소멸'을 방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샘플 지역을 선정해 시범실시한 뒤 이를 평가해보고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먼저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 헌법 불합치로 수도권의 인구당 의원 수가 ...

  권순정 202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