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에 무죄가 선고(11월10일자 7면 보도=내부정보로 투기… LH 직원 등 3명 1심서 '무죄')되자 향후 이어질 관련 사건 재판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신지영 2021-11-10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 심리로 열린 A(54)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
이시은 2021-07-23
공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안양만안경찰서는 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주요 증거가 다 수집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석철;권순정 2021-05-04
신도시 개발 예정지 관련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시흥시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전 시흥시의원 A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부장판사는 "증거 인...
이시은 2021-05-0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2명이 12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열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A씨는 이날 오전 10...
이시은 2021-04-12
공영주차장 주무부서 평택 공무원, 예정부지 취득 '징역형'밀접한 연관성 있어야 '부패방지법' 적용… 규명 쉽지 않아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사전 투기를 했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다투는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과거 유사 사건 판례를 살펴보면 공...
손성배 2021-03-15
검색결과
![[과거 판례로 본 땅투기 사건]'업무중 알게된 비밀' 투기 이용했느냐가 처벌 쟁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3/20210315010003200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