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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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법원은 무죄일까·(上)] 접근 어려운 법률 서비스

  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보인 지능형 '국민 비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날짜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

  손성배;배재흥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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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정보로 투기… LH 직원 등 3명 1심서 '무죄'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지인 등 3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투기 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

  김준석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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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동료 숨지게 한 40대…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무죄 판결

  회사동료와 몸싸움을 벌여 끝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6일 오전 2시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콘도에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했다. 직장 동료 B씨가 늦...

  이시은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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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말다툼 후 협박 문자메시지…법원 "고의로 보기 어렵다" 무죄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2일 낮 12시20분께 남동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 B(36)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하고 있...

  김태양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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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세워놓고 술 마셨다" 5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시동을 켜놓고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끝에 결국 혐의를 벗었다.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A(51)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6시36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원에서 약 1.3㎞ 떨어진 배수지...

  손성배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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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이어…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

  양형종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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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밤 골목길에 누운 노인 밟고 지나간 운전자, '무죄' 왜?

  늦은 밤 주택가 골목의 좁은 이면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밟고 지나갔고 노인은 숨졌다. 검찰은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였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올해 5월 26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A(2...

  박경호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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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 위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법원 판단은 '무죄'

  카드 내역등 조회… 고소 자료 수집검찰, 2명에 징역·벌금 '구형' 불구비위행위 신고자 보호 판결문 적시"활성화 도모할 필요가 있다" 설명회사 경영진의 비위 의혹을 제보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부여받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0월 21일자 7면 보도=검찰, 공익신고 3년만에 삼우씨엠 임원 '기소') 임직원들이 회사의 고발로 ...

  손성배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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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억 피해' 군포물류터미널 담배꽁초 버린 외국인 노동자 무죄

  군포복합물류터미널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630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노동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튀니지 국적 노동자 A(2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10시13분께 군포복합터미널 E동 2-1구역 하역장 부근에서 담배를 ...

  손성배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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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세 할머니가 102㎏ 아들 교살? 法, '가족 보호 허위 진술' 가능성

  '아무런 반항 없었다' 진술 빈틈사망이후 거실바닥 청소에 의문76세의 노모가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살해된 사람은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어진 이번 사건의 실체가 미궁에 빠졌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표극창)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6·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박경호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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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줌인]"엎드려뻗쳐!" 교사의 체벌, 학대인가 지도인가

  "엎드려뻗쳐! 일어서!"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에게 반복해서 이른바 '엎드려뻗쳐' 후 일어나게 한 체벌을 가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2018년 4월 11일 오전 8시 30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앞 복도. 교사 A(52)씨는 매점에서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한 사인펜을 사서 계단을 올...

  박경호 2020-09-26

• 주차차량에 '의문의 액체'… 도색 손상혐의 50대 남성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문의 액체'를 주차된 차량에 뿌려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6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승용차를 향해 불상의 액체...

  박경호 2019-12-12

• '버스 정액 男'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A씨 "묻힐 의도 없었다" 일관신체감정 안해 의도 입증 못해"뒤통수에서 정액 성분이 나왔는데 왜 무죄야?"서울과 군포를 오가는 버스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 앞 좌석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뒷머리를 향해 정액을 뿌린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39)씨에 대해 항소심이 "여성 뒷머리에 묻은 정액이 그의 것이...

  손성배 2019-10-18

• '당선무효형' 이재명 경기도지사, 2심 불복 상고장

  "진실 밝힐 것… 흔들림 없이 도정"檢도 제출 "4개 혐의 대법 판단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일부 유죄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데 이어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했다.수원고법은 "지난 11일 오후 이 지사 변호인인 엘케이비파트너스와 검찰이 각각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5일 ...

  강기정;손성배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