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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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성추행' 안산 교회목사 감금 등 추가고소 "하루 헌금 40만원 강제"

  안산의 한 교회 목사에게 십수년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감금 혐의 등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 고소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오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안산 지역 모 교회 목사 A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감금, 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교회에 다니던 20대 여성 3명은 미성...

  손성배 2020-12-17

•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 베트남인 원심 무죄→항소심 유죄 이유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고인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이 없고 성적 의도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범죄의도를 부인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

  손성배 2020-02-19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 선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전 멤버 이경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이 씨는 2014년 12월...

  디지털뉴스부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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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성악가 미성년 동성제자 성폭행·강제추행 징역 6년 확정, 원심 그대로

  미성년자인 동성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성악가 권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악가 54살 권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는 지난 2011년 방송...

  손원태 2019-04-29

• 미성년자 친딸 지난 10년 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 경찰 구속

  미성년자인 친딸을 지난 10년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경찰은 지난 30일 A씨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08년께부터 10년간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와 도주 ...

  윤설아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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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장면 못 봤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법정서 위증… 벌금 600만원 선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사람에게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21일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4월 19일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

  디지털뉴스부 2017-10-21

• 광주 이장과 단위농협 이사,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광주시 이장이자 단위농협 이사로 있는 지역사회인사가 자신이 고용한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손모(59) 씨와 권모(59) 씨는 저녁자리에 손 씨가 고용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A(18·여) 양과 친구 B(18·여) 양을 불러내 ...

  김규식;권순정 2017-09-04

• '미성년 강제추행 혐의' 외국인 근로자 집유2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포천시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노래방에서 회식 중 동료 직원의 조카(13·여)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윤재준 2014-09-11

• 미성년자 강제추행한 40대 공무원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3일 오후 1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건물 안에서 B(16) 양의 신체 ...

  연합뉴스 2014-02-01

• '미성년자 강제추행' 수원역 노숙자 징역형

  수원역 인근에서 청소년들을 강제 추행하고 물건을 훔친 노숙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김정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

  김혜민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