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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수원지법 시범운영 중간성과 보고

  수원지방법원(법원장·윤준)의 경력 10년 이상 참여관들이 민사 조정위원을 맡았다.'참여관 조정위원 제도'는 전국 법원 최초다.수원지법은 17일 '참여관 조정위원 제도' 중간 성과를 점검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1일 민사재판부의 중견 참여관 12명을 민사재판부 조정위원으로 위촉해 다른 재판부의 조정사건을 맡겼다.참여관은 판사가 앉은 법대 아래쪽에 법...

  손성배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