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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김주엽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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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로 '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판...
명종원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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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
이시은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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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
이시은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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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성폭력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흑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28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모...
이시은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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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 /연합뉴스
이준배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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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2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손성배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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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던 조주빈(25)이 유사 강간·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유사 강간·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에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15년 ...
이원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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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중인 '박사방'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손성배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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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성폭력물을 돈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의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흑통령' 신모(32)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
손성배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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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이 아니라 '박사방' 파일이라 몰랐다?"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경기도 교육계의 안일한 인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도내 고등학교 교사가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도 3개월간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같은 혐의로 경찰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 즉시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공지영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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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이른바 '피카츄방'의 20대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박경호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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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서 원심 깨고 파기 환송직책·역할 분담 결합체로 판단조주빈 등 처벌 가능성 높아져중고차 사기조직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책과 역할을 분담해 정해진 역할에 따라 행동했다면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른바 박사방 일당에 대한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
이현준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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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피카츄방' 유료회원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앞서 구속 기소된 B(20)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
이현준
2020-07-01
검색결과
![[속보] '<span class="highlight">박사방</span>'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1/2021012100103644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