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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주민조례청구제 활성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해 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민자치 강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부문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가 추가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정책 참여에 대한 주민의 권리행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조례발안제'다.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발의...

  박용진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