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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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사건 누명' 故 윤동일씨 재심… "다른 범죄 조작해" 당시 경찰 부른다

  ... 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경찰관 4명과 이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재심 청구인이자 윤씨의 ... 고통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억울함을 밝힐 수 있어 기분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당시 윤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4명이 핵심이다. 이들에 대해 당시 고문 여부 및 서류 조작 ...

  한규준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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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변호사의 사명

  천국이 지옥과 법정싸움을 벌이면 판판이 깨지는데, 변호사들이 전부 지옥에 있어서란다. 유머이고 농담인데 뼈가 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처럼 약자 편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들도 많지만, 변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정서는 불편하고 부정적이다. 변호사가 작정하고 악당 편에서 약자를 외면하고 사법정의를 파탄냈던 재판들이 누적된 결과일 테다.돈과 권력을 쥔 ...

  윤인수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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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검수완박' 대소동

  ... 수사지휘권도 없어졌으니 검사가 담당 경찰에게 추가 수사를 읍소해야 한단다. 범죄현장의 검찰과 인권변호사들의 주장이다. 정의는 합법적으로 지체되거나 증발한 것이다.대법원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 ... 변호사들의 재판의 절차적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정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지배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판이 될 수 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 ...

  윤인수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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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경인일보지부, 33주년 기념식·박준영 변호사 특강

  전국언론노동조합 경인일보지부(지부장·김명래)가 16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지부 창립 3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올해 창립 기념식에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특별 연사로 참여해 '변화 그리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이날 기념식에는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쟁의실장, 장주영 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장, 배상록 ...

  손성배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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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 판결 "모든 재판 공정하길"

  ...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법부를 대신해 사과했다.윤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31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 무엇보다 지난번 검찰이 구형할 ... 등에 이르기까지 관여자들의 과오와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준영 변호사도 "이춘재의 자백이 재심에 힘이 되긴 했지만 당사자가 살아나왔기 때문에, 윤성여씨가 ...

  신현정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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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만에 무죄' 윤성여씨 변호인단 "책임소재 명확히 규명해야"

  ... 재판부가 사법부의 최후 보루인 법원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사과한 점에 대해 깊이 평가한다"고 밝혔다.이 사건 재심은 지난 2019년 11월13일 윤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뒤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0회에 걸친 공판기일 끝에 마무리됐다.공판 과정에서 1989년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화성경찰서 경찰관들과 수사지휘 검사, ...

  손성배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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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선고…"영상·사진 촬영 허가"

  ... 증인으로 출석해 윤씨가 범인으로 몰린 8차 사건을 비롯한 당시 연쇄 살인사건 14건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기도 했다.재심 신청부터 12차에 걸친 공판 과정에 윤씨와 함께 한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가혹행위 ▲조서 허위작성 ▲현장검증의 위법 ▲진술서 작성 강요 ▲족적 조작 ▲훈련된 자백 녹음 ▲국과수 감정서의 ...

  손성배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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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결심공판'

  ...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긴 심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짚었다.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만 해도 중학생이 강간살해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을 ... 수녀님을 비롯한 많은 이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했다.김칠준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위법 수사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검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법원은 불확실한 ...

  손성배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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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 사건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에 고개 숙여 사죄한 검찰 무죄 구형

  ... ▲국과수 감정서의 문제점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 등을 긴 심리 과정에서 확인했다고 짚었다.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 당시만 해도 중학생이 강간살해 당했다는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고인을 ... 수녀님을 비롯한 많은 이의 도움으로 (피고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고 했다.김칠준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위법 수사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검찰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법원은 불확실한 ...

  손성배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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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교내외 명사 12명 초빙 랜선 '아주 아주다운 강연'

  ... 실천을 이어나가고 있는 최진석 이사장(전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의 강연도 마련된다.그밖에도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경제학자로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석훈 성결대 교수, 사회혁신기업 '더함'을 통해 협동조합 방식의 아파트를 만들어온 양동수 변호사가 청중과 만난다. 행복 연구가 서은국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언론인에서 소설가로 변신한 장강명 작가, ...

  김영래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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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차 사건 재심 증인 신분' 이춘재, 연쇄살인 자백

  ... 집이 매우 가까웠는데도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춘재는 "당시 내로라하는 경찰관, 수사관 수백명이 왔다 갔다 했지만, 보여주기식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이날 윤성여씨 측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에게 병점 초등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이춘재는 이 사건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야산에 올라갔다가 초등학생이 도망을 가길래 쫓아가 강간 살해했다고 법정에서 공개 ...

  손성배;신현정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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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심 증인 채택 이춘재' 사진·영상 촬영 요청 불허

  ...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재판 과정에서 이춘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윤모(54)씨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19일 낮 12시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 2020-10-26

• '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씨 재심 출석한 당시 수사검사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없길…"

  ...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재심 공판에 출석한 8차 사건 당시 수사검사 최모 변호사는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지난달 22일 최 변호사는 증인 ...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이 지점에서 결국 피고인의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를 했다고 최 변호사는 털어 놨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감정서로 인해 피의자가 특정이 ...

  손성배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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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재 8차' 재심 불출석 '당시 수사검사' 과태료 400만원 부과

  ... 재심을 청구한 윤성여(53)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이날 불출석한 최모 당시 수사검사(현재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재판부는 "증인이 몸이 불편하다는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 않는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수사했다"고 일관했다.이날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도 반대신문에서 "최 전 검사가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수사기법 관련 논문을 낸 ...

  손성배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