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출생신고 안된 12세 '유령 아동'… 인천 경찰, 방임 부모 검찰 송치

  인천에서 10년 넘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12)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2011년 출산 당시 사실혼 관계였...

  김주엽;변민철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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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지역 A요양원 '다친 노인 방임' 주장 나와 논란

  화성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다친 입소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은 원장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7일 A요양원 전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입소자 B(80대씨는 이마에 모기 물린 자국과 비슷한 1~2㎝ 정도의 작은 상처가 났다. 이에...

  이상훈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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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어머니 시신 방치하고 연금 받은 딸에 '방임 혐의' 추가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딸(1월16일자 6면 보도=2년 넘게 백골로 남은 자리… 가족도 이웃도 찾지 않았다)에게 경찰이 노인 방임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

  변민철 2023-01-18

•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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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된 딸 '두개골 골절' 상습 방임 혐의 엄마 구속

  생후 1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을 막지 않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

  김태양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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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

  손성배;배재흥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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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上)]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서윤아(가명·32)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지난 2013년 결혼한 서씨는 슬하에 7살, 6살 연년생 남매를 뒀다. 그는 결혼생활 5년 만인 2018년 남편과 돈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에겐 사채 빚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부터 서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만 했다. 서씨 가족의 보금자리는 원룸이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생활비...

  손성배;배재흥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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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서 떨어져 다친 1살 딸 방치… 유기·방임 혐의 30대 엄마 '집유'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

  김태양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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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1년넘게 방치해 '실명'… 아동방임 혐의 부모 '실형'

  의사·아동기관의 치료 권유 외면 두 아들 집에 둔 채 PC방 외출도시력이 손상된 어린 아들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해 실명에 이르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그의 아내 B(24·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 부부는 ...

  김태양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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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사고… 친모, 아동유기·방임 '유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김태양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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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친모, 방임 혐의 '유죄 선고'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3시 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B...

  김태양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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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서 두살배기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경찰, 양모 방임 혐의 입건

  입양한 두 살 배기 아이를 양아버지가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가운데 피해 아동의 양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됐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30대 후반)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4~8일 동안 남편 B(30대)씨가 입양한 C(2)양을 총 3차례 걸쳐 학대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

  이원근;신현정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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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딸 '온몸 골절상' 친모·방임한 남편 징역형 '철퇴'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온몸에 골절상을 입힌 아내와 이를 방임한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준영)는 7일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 유기·방임(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시은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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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4개월 딸 방임 부부 경찰 입건, 멍 자국도 확인…보호시설 인계

  생후 4개월 딸을 집에 홀로 방치한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A(21)씨 부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5일 오전 10시50분께부터 1시간20분가량 남동구 자택에 생후 4개월인 딸 B양을 혼자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아동 학대를 의심한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

  김주엽 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