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80대 노부 폭행한 탈북민 벌금형…아버지와 경찰이 선처 구해

  80대 노부를 폭행한 50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88)씨를 ...

  변민철 2024-07-28

• 

  경기도 특사경, 3년 넘게 무허가로 반려동물 화장한 불법 장묘업자 적발

  ... 초까지 3년5개월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관할 ...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허가로 영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

  이영선 2024-06-19

• 

  [참성단] 귀하신 '물'

  ... 포기했다. 2022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야외 물 사용은 주 2회, 스프링클러 가동은 8분으로 제한하고 위반하면 최대 600달러(약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9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물낭비 1천달러 벌금과 최고 6개월 징역형 조례를 확정했었다. 당시는 해외 토픽감이었으나 지금보니 선견지명이다.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물 스트레스가 ...

  강희 2024-03-21

• 

  끝을 가늠하기 힘든 총선 투표용지… 68개 활동 정당 모두 들어가나

  '투표용지만 작은 아이 키 크기인 80cm…정당 이름 찾다가 한 세월' 신당 창당 열풍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위성정당 및 비례용 정당의 출몰로 이번 총선 '비례대표 ...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 말고도 빈 투표용지나 ...

  고건 2024-02-27

• 

  투표용지, 더 길~어질 듯

  위성·비례용 정당 잇단 등장선관위 등록한 곳 68개 달해80㎝ 이상… 최장 기록 전망기표실수·훼손 위험 등 우려'투표용지만 작은 아이 키 크기인 80㎝…정당 이름 찾다가 한 세월'.신당 ... 기표한 투표지나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기표를 마친 투표지 말고도 빈 투표용지나 ...

  고건 2024-02-27

• 80대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벌금형… 유족 합의금만 2억8200만원 등 고려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

  변민철 2023-11-16

• 신상진 성남시장 2심 벌금 80만원형… 시장직 유지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7일자 7면 보도=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

  김순기;김준석 2023-10-25

•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형' 유지… "시장직 유지 다행"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 7일자 7면 보도=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

  김순기;김준석 2023-10-25

• 

  [속보] 신상진 성남시장, 2심서 원심 유지 판결… 시장직 유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2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김순기 2023-10-25

• 

  [창간 78주년] 수도권 역사의 증인… 사회에 경종 울린 경인일보의 기사들

  ... 그러한 이유에서다. 제 175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인 '어느 청각 장애인의 죽음'은 벌금 70만원을 내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청각장애인 가장의 사연을 단독보도하며 시작됐다. ... 꾸려 나갔다. 힘겨웠지만 허리띠를 졸라맸고, 생활은 가능했다…한달 내내 일해도 목돈 100만원을 손에 쥘 수 없었던 부부는 주변에서 돈을 빌려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허사였다. 변변한 ...

  공지영 2023-10-08

• 

  [이슈추적] 도심 한복판 미신고 시설 장애인 학대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경우 시설 운영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16년 당시 적발 '과태료 처분'지자체 정기 지도점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을 받아왔다. 중증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합쳐 매달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무연고자 등 부득이 ...

  변민철 2023-09-13

• 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던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6일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열린 신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

  김준석 2023-09-06

• 

  끝나지 않은 '선거법 위반' 재판… 살아남은 지자체장들 다시 긴장

  ... 평택지원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선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원심(벌금 300만원 구형)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가까스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신상진(67·국힘) ... 기획이나 지시로 보기 어렵다"며 당선 무효 형엔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처럼 1심(벌금 500만원 구형)서 무죄를 받았던 정장선(65·민주당) 평택시장은 이미 2심(오는 14일 2차 ...

  김준석 2023-09-03

• 시세 올리려 허위계약했다 취소… '집값 띄우기' 2년간 541건 적발

  ...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허위거래 의심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2021년 1월부터 1년간 80% 차지부동산 가격 급등한 시기 맞물려경기도에선 공모한 정황도 포착 인천에서는 주택 매입자가 ... 시행되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위 거래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

  한달수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