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실련 "공공주택 가격 허투루 평가"… LH "국제기준 원가법 적용"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자산가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LH가 서민 주거안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경실련은 5일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말 기준 LH가 수도권에 보유한 공공주택 38만5천860가구 중 37만3천861가구를 분석한 결과, 토지...

  윤혜경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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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 김영란법 기준도 바꿨다… 추석 전 한도 3만원 → 5만원 상향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권익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

  김태성 2024-07-23

• 군소음보상법, 기준·측정 방법 불합리성 여전

  포천 범대위, 정당한 보상 못받아빈도·시간·건강 영향 등 고려 필요내일 시청 기자회견서 개선 호소사격장과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포천에서 정부의 군 소음보상에 대해 그간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 초기부터 지적돼 온 보상기준과 소음 측정 방법의 불합리성이 여전히 반...

  최재훈 2024-07-23

• 법인택시 기준금 동결 풀리자 법인들 줄줄이 인상..기사들 “열매 회사가 독차지” 성토

  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 상승에 따라 법인택시회사가 기사에게서 가져가는 운송 수입 기준금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6개월 기준금 동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서 도내 법인들이 줄줄이 기준금을 올리는 모습이다. 법인 기사들은 “걱정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며 경기도와 관할 시군이 직접 나서 상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반면, 법인...

  조수현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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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포함…재건축 기준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열려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이 최종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

  황준성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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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는 '편의 기준심사' 제외… 법이 '이동의 자유' 외면했다

  [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下)] 교통약자법 개정 시급 교통수단·여객시설만 적합성 검사장애인 이해 높은 기관 대행도 못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향상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일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교...

  한규준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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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처리해달라”

  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One Team Korea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

  정의종 2023-11-28

• 윤석열 대통령 "국회, 상습체불 사업주 불이익 '근로기준법' 처리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논의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

  정의종 2023-11-28

• 양주시의회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해야" 국가재정법 개정 촉구

  만성 정체구간인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간)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11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도 360호선(백석읍 연곡~방성간)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 중이나 사업비 증가로 난관에 봉착했다.사업비가 인건비와 물가 상승으로 애초 예상했던 47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재훈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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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처리장, 방류수 법정기준 매년 초과… 앞바다 '오염 주의보'

  인천의 대표적 환경시설인 승기·가좌하수처리장 두 곳에서 인천 앞바다로 뿌려지는 방류수가 법정 수질 기준치를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인천시·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모두 6회의 방류수 수질 기준 위반이 환경부에 적발됐다. 승기하수처리장 역시 올해 수질 기준 위반으로 2회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가좌, 1~9...

  조경욱 2023-10-10

• 경기도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 4.1명… 법정기준 초과

  전국 대부분의 특수학급에서 교사 1인이 감당하는 학생 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같은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학생 인구 쏠림에 따라 도심과 비도심 사이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의 인원 배치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별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평균...

  김산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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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된다… '학대 기준 강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최소 사육공간·최소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게 한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이날 경기도는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라 직접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

  신지영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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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동의 없이 의무휴업일 바꾸면 근로기준법과 상충

  당사자인 종사자 의견 수렴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1월 18일자 7면 보도=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논의… 그곳에 노동자는 없었다)하는 것이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무휴업일 결정을 유통기업 대표와 납품업체 등이 모여 결정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24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시·군 단체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

  유혜연 2023-01-23

• 강화된 법정기준·부족한 인프라… 경기도 응급의료기관 5곳 '낙제점'

  복지부·중앙의료원 '기관 평가'"전담인력 규칙등 법개정 영향"경기도내 5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응급의료기관 10곳 중 1곳은 최소 인프라를 갖추지 못해 최저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8일 이런 내용의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

  고건 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