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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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

  고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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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 박정 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

  ...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

  이종태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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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

  강천구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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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점유 '드라이브스루'… 규제가 목마른 시민들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했다.국토부도 개선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법률에 담는 것부터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해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

  조수현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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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스루 행렬에 우회전 차량 뒤범벅… 그 카페 가는 길 해법 없나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안내나 계도 ... 개선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법률에 담는 것부터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해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

  조수현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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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

  이영선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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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교전 국가 군인 파견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훈령 아닌 법률로”

  ...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 것이다. 추 의원은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 파견을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돼 있어 훈령이 아닌 법률로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권순정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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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 내 군부대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도시 외곽지역에 소재하던 군부대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지 ... 개발계획과 충돌하는 등 도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며 민·군 갈등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

  이종태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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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 기관 심의회 판단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

  김우성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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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유치, 시민 열망… 법안 통과 협조를"

  ...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

  김성호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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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

  ... 김포 공무원 사망 100일… 아직 갈 길 먼 변화)가 마련된다.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생을 등진 ...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된다.개정안은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경우 담당자 권한으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았다.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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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한 고령화로 지하철 '만성 적자'… '손실금 보전' 법적근거 마련 시급해

  ... 법정 무임승차 손실금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그동안 정부의 법정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가릴 것 없이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중인 노인. ...

  박현주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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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례 규정을 담은 법안을 내놓았다. 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활성화를 목표로 관련 요건을 크게 완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가도시공원 최소 면적 지정 조건을 300만㎡에서 100만㎡로 줄이고 국가도시공원 녹지기본계획수립, 국가도시공원위원회 ...

  박현주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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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지는 '남녀 혼석 금지'… 반응 엇갈린 독서실 업주들

  ... 반응은 엇갈린다.인천시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독서실이 남녀 혼석을 허용하다가 적발됐을 때 내리던 행정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독서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규정돼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관리된다. 그동안 인천 등 전국 ...

  김희연;송윤지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