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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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

  한규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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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30년 경력 그림자 수사관' 하동환 前 국정원 대구지부장

  ... 수사관으로 살아온 하 전 지부장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2020년 12월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 사범에 대한 각종 증거 수집 내사 및 수사에서 ... 사건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이 일상화됐다"고 안타까워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

  김성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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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고라] 안보 불감증과 집안 단속

  ...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

  김진호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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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

  경인일보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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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느슨한 법망, 사건의 예고였다

  ... 이번 화재사고 관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위반 또는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안전 관련 법령은 최소 7가지다.먼저 공장 시설에 관한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피난경로가 제대로 ... 분류되지만 유해화학물질은 아닌 탓에 별도 맞춤 소방설비나 안전 규정이 없었다.이처럼 다수 법령에 저촉된 실태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핵심이지만, 복합적인 점검사항의 주체가 제각각이고 ...

  김산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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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명경시 재해불감증 사회 맨얼굴 보여준 화성화재

  ... 산업안전관리공단 등이 서신면 전곡리의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인 아리셀에 대한 합동감식작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책임과 관련해 아리셀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리튬배터리가 새삼 주목되고 있다. 가볍고 용량이 크며 재충전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전지로서 각종 산업용 기기는 물론 핸드폰,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

  경인일보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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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골프장 30% '안전 실격'… 소화전·난간 설치 기준 등 미달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下)]

  시설관리 미흡 수두룩 작년 소방·체육시설법 지적 150건피난 방화설비·소화기 관리 부족추락사고 막을 난간 등 기준 미달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골프장 중 30%가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 등급을 받아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주요 지적사항이 피난·방화설비 관리 미흡, 안전난간 기준 미달 등으로 안전사고와 ...

  이영선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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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분석] '탁상공론 해결책'에 신도대교서 반년만에 또 어선 추돌

  어민 부주의 탓하는 인천시·시공사 '안전불감증' 같은 지점서 상판 부딪히는 사고밀물에 물살 빨라 인명피해 될뻔건설비 아끼려 영종쪽에 '주항로'어촌계 형하고 확보 요청도 묵살'만조시 ... (신도수로 쪽에) 통항금지 표지를 붙인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도대교 전 구간에서 법적으로 어선들의 통항이 금지된 항로는 없다.인천시종합건설본부가 '주항로로 돌아가라'는 말만 ...

  조경욱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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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망 재해 관련 진상조사 및 책임자 엄중 처벌” 요구

  ...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4번째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는데 노동자의 ... 돼 있었지만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측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라고 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 노조 관계자들과 면담해 ...

  이상우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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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수원을 예비후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비판

  “특별법 거부는 유가족 가슴에 못 박은 것"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를 비판했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안전불감증은 이태원 참사 이후 보인 대응에서 충분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픔을 당한 유가족과 국민과의 ...

  이영선 2024-01-30

• 성남문화재단 감사관실 종합감사… '안전·개인정보' 등 문제 드러났다

  市, 위법·부당 사항 총 18건 적발신분상·주의 등 23건 처분 조치"시민에 신뢰받는 출연기관 돼야"성남시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에서 ... 외부 전문위원 미참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공사·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연법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

  김순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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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문화재단 '안전·개인정보' 등 문제 드러나… 감사관실 종합감사

  위법·부당 사항 18건 적발 신분상·주의 등 23건 처분 조치 '시민에게 신뢰받는 출연기관 구현해야' 성남시 감사관실이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 종합감사'에서 ... 외부 전문위원 미참여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공사·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드러나기도 했다. 공연법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필수인데 ...

  김순기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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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안돼 경기도 내 3명 추락사… 산업현장 '안전장치' 불감증

  ... 설치하던 노동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는 다른 작업물을 들어 옮기던 크레인이 작업대를 건드리면서 발생했고, 끝내 1명이 숨졌다. 파주와 이천 사고 현장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지난주 '추락 사망사고 위기경보'를 ...

  조수현 2023-11-02

• SGC이테크건설 화성서도 사망사고… '33일째 장례식장'

  ... 못한 상황이다.회사는 산재처리 안돼… 생계 막막최근 시흥 추락사도… 28일부터 영정警 '중처법 조사' 노조 '본사 앞 시위'한 달을 넘길 거라곤 최씨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 중대재해 책임을 판단 받는 와중에도 연이어 작업장 내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사측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허씨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

  조수현;김산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