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명의 대여' 변리사법 위반 사무장 공소사실 부인… "온라인 마케팅 계약일 뿐"

  변리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 없이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7월23일자 7면 보도)이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리사들과 ...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사건 피고인 신문에서 김씨는 "온라인에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올라간다고 영업했다"며 ...

  손성배 2020-09-21

•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명의를 ...

  손성배 2020-07-22

•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 피해를 유발했다. 5년 분납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상표 권리를 자동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변리사 업계는 "대리인(변리사 또는 변호사)이 고객에게 5년치 분납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 ...

  손성배 2020-07-21

• '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변리사 H씨는 "김씨와의 동업 관계를 ...

  손성배 2020-01-29

•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 '상표 등록료 사기' 첫 공판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김씨와 배 변리사의 ...

  손성배 2019-12-04

• '사무장 변리사' 일당, 사실로 드러난 수억원 관납료 빼돌리기

  고객 속여 10년치 받아 5년치만 납부차액 착복 확인 사기혐의 추가기소변리사 명의를 빌려 온라인 상표 시장을 독식한 '사무장 변리사' 일당(9월 10일자 7면 보도)이 고객을 속여 ... 통해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대리를 하며 20억여원을 벌어들인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2)씨를 ...

  손성배 2019-11-21

• '무자격 변리사 독식' 법으로 막는다

  ...임 등 개정안 3건 국회 발의 '영구제명 추가' 징계조항 강화도대여 벌칙 명문화·알선 금지 유도'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의 상표출원·등록 독식 사건(11월 4일 6면 보도)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잇따라 변리사법 개정안을 내놨다.4일 대한변리사회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사건' ...

  손성배 2019-11-04

• 변리사회 '자격증 대여 범죄' 유의… 전국회원 일일이 '내부단속' 나서

  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

  손성배 2019-09-18

• 등록료 35억 착복… '사무장 변리사' 또 다른 의혹

  ... '임의 분할납부' 의심에이원상표 등 대행 2만건 달해특허청 "현재까지 민원은 없어"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다 구속기소된 '사무장 변리사'(8월 21일자 9면 ... 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도 변리사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 분할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고수익을 ...

  손성배 2019-09-09

• 수십억 돈벌이 '사무장 변리사' 법정 선다

  ... 1만9800건 무자격 출원 대리檢, 강제수사 7개월만에 구속기소명의 빌려준 2명도 재판에 넘겨져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

  손성배 2019-08-20

• 변리사 명의 빌려 32억원 번 '사무장 변리사' 구속기소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9천800여건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

  손성배 2019-08-20

• 손 못씻은 '사무장 변리사' 결국 또 구속

  면허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김씨, 시장 교란 수십억원 수익수년전 동종 범행후 실형·출소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는 '사무장 변리사' 업무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 상표 출원 시장을 교란하다 구속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변리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2)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

  손성배 2019-07-28

• '무자격 변리사'와 동업 특허사무소… 수임 건수, 전국상표출원 10% 차지

  ... 500건 이상 비정상 행위" 법령에 구체적 조항 적시 목소리변리업계 교란 의혹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6월 3일자 8면 보도)와 동업 관계 정황이 포착된 특허법률사무소들이 전국 상표 출원건수의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 등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W사 대표 김모(32)씨와 동업 관계였거나 현재 동업하는 변리사는 ...

  손성배 2019-07-04

• 사무장 변리사 '범죄수익 은닉' 의혹

  ... 체류… 또 하겠느냐" 해명무자격으로 상표 등록 업무를 대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사무장 변리사'(5월 30일자 9면 보도)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범죄 수익 은닉을 시도하는 정황이 ... 변경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김씨가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인지하고 출소 이후 무자격으로 변리사 고유의 업무인 상표 등록으로 거둔 수익을 은닉하려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앞서 변리사 ...

  손성배;박보근 2019-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