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도내 연고지 변호사·변리사 우선 위촉하던 규정 손본다

  경기도가 도내 연고지를 둔 변호사, 변리사를 우선 위촉하던 관련 조례 규정을 개정한다.도는 17일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道,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경쟁제한적 규제 배경"행안부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포함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에 연고지를 둔 변호사를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

  신현정 2022-11-17

• 코로나 장발장·무자격 변리사… '공소시효 악용' 도주범 는다

  형의 시효를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유형 미집행자로 분류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징역 또는 구류 등 실형이 확정됐지만 피고인이 달아나 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들이다. 특히 국내에서 도주 중일 경우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범죄자가 많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

  이시은 2021-12-27

• 면허 빌려 수십억 부정수익 '무자격 변리사' 항소심도 실형

  변리사 면허를 빌려 수십억원의 부정 수익을 올린 '무자격 변리사'(2019년 5월30일자 9면 보도=징역 살고나온 '무자격 변리사'… 동종 수법 이용해 초호화 생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1부(부장판사·오재성)는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

  손성배;이시은 2021-12-07

• [부음] 이일호씨 별세, 김현필씨 부인상, 김효숙·용남(제19대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창배((주)태화건설 이사)씨 모친상, 우종균(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모상, 이현정(명지대 교수)·문수연씨 시모상

  ▲이일호씨 별세, 김현필씨 부인상, 김효숙·용남(제19대 국회의원·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창배((주)태화건설 이사)씨 모친상, 우종균(김&장법률사무소 변리사)씨 장모상, 이현정(명지대 교수)·문수연씨 시모상= 21일 오전 11시. 빈소: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49번길 46). 발인: 24일 오전 7시. 장지: 경기도 ...

  경인일보 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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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명의 빌려 고객 관납료 수십억 사기' 주범 징역 4년 선고

  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고객 관납료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2020년 10월 25일자 인터넷판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범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오전 김모(34)씨 등 변리사법 위반,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32억여원을 명령했다.함...

  손성배 2021-01-10

• 면허 빌려 사기 수십억 수익…'변리사법 위반' 30대 징역 4년형

  고객 관납료 빼돌려… 추징금 32억法 "과거 동종 범행… 죄책 무거워"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고객 관납료를 빼돌려 수십억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2020년 10월 25일 인터넷 보도=검찰,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법 위반·사기' 주범 징역 8년 구형)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주범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

  손성배 2021-01-10

•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마케팅 빙자' 상표등록 관납료 편취 혐의 추가고발 예고

  고객에게 10년치 특허청 관납료를 받아 5년치만 납부하고 절반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변리사 명의 대여 사건' 주범(10월25일자 인터넷판)의 과거 사기 혐의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대한변리사회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변리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3)씨에 대한 추...

  손성배 2020-12-04

• 변리사 직역교육 '돌연 취소' 특허청에 직역수호변호사단 반발

  특허청이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돌연 잠정 연기하자 교육을 받던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나오고 있다.1일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달 30일 오는 5일부터 12월9일 진행 예정이었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과정을 잠정 연기했다.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운영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했다는...

  손성배 20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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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법 위반·사기' 주범 징역 8년 구형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하면서 수십억원의 부정한 매출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마케팅 빙자 변리사 명의 대여·관납료 사기 사건'(9월21일자 인터넷판)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3일 열린 김모(33)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범...

  손성배 2020-10-25

• '명의 대여' 변리사법 위반 사무장 공소사실 부인… "온라인 마케팅 계약일 뿐"

  변리사 면허를 대여해 자격 없이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7월23일자 7면 보도)이 결심을 앞두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변리사들과 온라인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김모(33)씨 등 ...

  손성배 2020-09-21

• '변리사 사무장' 피해자들, 눈뜨고 상표권 날릴판

  변호사·변리사 면허를 빌려 특허청 상표·출원 등록 업무를 대리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변리사 사무장(7월 22일자 7면 보도='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사건과 관련, 상표 등록료가 5년치만 납부된 줄 모르고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들이 상표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특히 A(33)씨가 용인의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60)씨...

  손성배 2020-07-22

• '수십억대 상표사기' 변리사 사무장, 추가범행 정황

  10년치 등록비 받고 5년치만 분납2014~2016년에도 같은 수법 포착3800여건 대행… 13억대 빼돌린듯불법적인 상표출원·등록 대리업무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다 구속된 '변리사 사무장'(1월 30일자 6면 보도='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이 과거 법무법인에 재직 당시 상표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에게...

  손성배 2020-07-21

• '무자격 상표 대행' 변리사 사무장, 경쟁사 사이트 '매크로 공격' 의혹

  변리사 명의 대여와 상표 등록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 사무장(2019년 12월 5일자 7면 보도)이 경쟁 상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매크로를 설정해 '광고비 폭탄'을 안겼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33·구속기소)씨 등 6명의 변리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손성배 2020-01-29

•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 '상표 등록료 사기' 첫 공판

  변리사 명의를 빌려 상표 업무를 대행한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 일당(11월 22일자 5면 보도)의 '상표 등록료 사기'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구속기소된 김모(33)씨와 배모(51) 변리사, 서모(51) 변리사의 변리사법 위반 사건에 특허법률사무소 직원 3명의 사기 등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다.김씨와 배 변리사...

  손성배 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