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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중졸도…학력 상관없이' 건강하면 군대 간다

  ...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2020.12.16 /병무청 자료 캡처

  손성배 2020-12-16

• 내년부터 현역병 입대 '학력 제한' 사라진다

  병무청, 병역처분 개정안 행정 예고"경력단절 해소·경쟁력 향상" 기대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그러나 ...

  손성배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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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 판정검사 등 결과 통계 공개…김민기, 일부 개정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사진) 의원은 8일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처분 결과에 관한 통계를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전년도의 ...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변경처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현행법은 ...

  김연태 2020-12-08

•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한다…병역법 개정

  ...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 보충역 대상자에게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10-31

• 보충역 판정 4급 '현역선택' 추진

  ... 희망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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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해경청사 이전 116억원 경비지출 의결

  ... 69억7천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 있게 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천연기념물을 매장·소각한 경우와 천연기념물로 ...

  연합뉴스 2018-05-21

• [전문]대통령 개헌안-1

  개헌안 전문.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

  연합뉴스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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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비만·저체중 심하면 '병역면제'

  2018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1일 오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병무청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

  임순석 2018-02-01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인터넷에 공개된다

  ... 기피자 인적사항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에 ...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한다.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확정 등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

  연합뉴스 2015-04-09

•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해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병무청(청장 박창명)은 지난 9일 '병역법' 개정사항을 관보를 ...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이송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중순께 공포예정이다.박창명 ...

  박희송 201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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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방위비 비준안 본회의통과… 올해 9천200억원 부담

  ... 각각 이전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가운데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방장관이 교육부 장관 또는 학교의 장과 협의해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의 학점취득 인정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

  연합뉴스 2014-04-16

•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로 소집돼 복무 중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형 집행일수와 영창처분일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

  연합뉴스 2014-02-19

• "병역면탈 의심질환자에 확인신체검사"

  앞으로 질병이나 심신 장애를 이유로 병역 면제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일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

  연합뉴스 2010-08-31

• 저작권보호기간 50년→70년 연장

  ...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는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소년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전과(前科)가 아닌데도 전과로 잘못 인식돼 소년의 사회복귀에 ... 심신장애 외에 혼인외의 출생자, 고아, 혼혈인 등을 비공개 사유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병역사항신고및공개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없이 징계절차의 ...

  연합뉴스 2007-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