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속여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수입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라고 허위 신고해 부가가치세 총 13억여원을 면제받은 수입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이 신고한 고사리는 건조한 고...
김희연 2024-04-25
"투자 비용과 부가가치세 모두 이용자가 부담하면서 결국 통행료 전체가 완벽히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10일 "민자도로 통행료 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시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자도로의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달라"며 국세청 및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
김환기 2021-05-10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8일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법은 지난해 12월3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특례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어 용역...
송수은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