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유가가 치솟는 경제위기 가운데 불법으로 석유를 제조·판매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들은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했다.저렴한 난방용 등유·경유 섞어256만ℓ·시가 53억 상당 유통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
고건
2022-07-12
-
난방용 등유나 선박용 면세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건설공사장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석유 422만ℓ를 유통한 이들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 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
신현정
2022-05-11
-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 크림 5만점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들이 관세당국에 붙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2)씨 등 밀수업자 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 30대 A씨등 9명 입건시가 8억 상당 5만점 국내 판매 혐의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
김주엽
2022-04-29
-
시흥화폐 '시루'를 이용하는 시민 K씨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한 매장에서 물건값을 시루로 결제하자 가맹점주로부터 10% 수수료를 요구(차등 결제)받았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시흥시도 부정유통사례를 조사, 가맹점이 아닌 곳인데도 시루가 유통되는 사례를 발견...
김영래
2022-03-15
-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밀수입 등 다양한 불법 수입·유통 문제를 불러온 건 불명확한 '담배의 정의'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년째 국회에 묵혀 있는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르는 건 물론 유사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의 관리 강화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을 ...
김준석
2022-01-24
-
지난 7일 오전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제조용) 제조·수입사로 정부에 신고된 인천 남동구 구월동 Y사를 찾아가 보니 사무실 안은 상주 직원이나 제조 시설은커녕 단 하나의 빈 책상과 의자뿐이었다.인근 오피스텔 건물의 같은 층 사무실을 쓰는 전자담배 용액 제조업체 K사와 N사는 개별 법인 신고로 간판만 다를 뿐 공동 운영(동일 사내이사) 중인 업체로 ...
김준석
2022-01-10
-
최근 아파트에 설치된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으로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시행했다.5일 도에 따르면 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일명 월패드)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계속 유...
신현정
2022-01-06
-
언제든 계획적 살인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의 불법 유통은 최초 관련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여전하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되는 순도 99.9% 니코틴 원액(2021년 12월7일자 7면 보도=끊이지 않는 '니코틴 살인'… 원액 온라인 불법유통 여전) 이외 과거 밀수입된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잔여 물량을 ...
김준석
2022-01-04
-
단 몇 방울 흡입(주입)만으로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2016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과 이듬해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 그리고 한 달 전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2021년 12월1일자 1면 보도) 범인(화성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에도 어떻게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손쉽게 구했던 걸까.이면...
김준석
2022-01-03
-
"(99% 니코틴 원액 제품)배송·통관 걱정 없이 구매하세요."5년 전 '남양주 니코틴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2017년)', 재판을 앞두고 있는 '화성 니코틴 살인사건'(12월1일자 1면 보도=니코틴 중독으로 숨진 남편… 아내가 음료에 몰래 넣었나)까지 니코틴 원액을 도구로 한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에...
김준석
2021-12-07
-
정부가 8일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단속을 시작했다. 전국 1만여 업체가 단속 대상으로, 정부는 인력 108명을 투입해 조사에 나선다. 이미 90건 가까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중고 거래 시장에선 여전히 웃돈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총력 대응을 지시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소방 등 공공 부문 차량 ...
김연태;강기정;조수현
2021-11-09
-
"스택 관련 문의 개인 톡 주세요."사회관계서비스망(SNS)을 통해 약물을 불법 유통하는 채팅방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채팅방에는 '예나스테론', '스택(스테로이드 투약 매뉴얼)' 등 불법으로 유통되는 약물 복용법, 벌크 업(근육 성장) 후기 등과 같은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 한 참가자는 예나스테론을 주사기 형태로 투약 중이라며 인증 사진을 공유하...
이시은
2021-09-01
-
'개정 단통법' 휴대폰 불법보조금 해결 현장선 회의적 반응방통위 "입법 예고기간 이해관계자 다양한 의견수렴" 입장"어차피 다들 성지가격으로 사는데, 5만원 더 준다고 일반유통점을 가겠어요?"30일 수원역 지하상가 휴대폰 매매단지. 이른바 '성지'(불법보조금 지급업체) 시세에 따라 정가 99만9천원인 갤럭시S21은 5분의1 수준인 19만2천원에...
이여진
2021-05-31
-
인천환경단체, 두차례 현장조사 단지내 161개중 141개 함유 의심"신속 철거·유통 경로 확인해야"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함께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조경석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트레모라이트(tremolite) 석...
김주엽
2021-04-15
검색결과
![['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6·끝)] 아직 불명확한 '담배의 정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23010003960_3.jpg)
![['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3)] 페이퍼컴퍼니에 '쪼개기 법인'까지](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0901000269300012511.jpg)
![['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2)] 살인사건 터져도 온·오프라인 불법 여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03010000438_2.jpg)
![['담배 아닌 척' 니코틴 불법유통·(1)] '줄기 추출·저농도' 모두 거짓… 판치는 불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1/2022010201000033600001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