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엇갈린 맨발걷기 산책로 반응… 휴게공간 '환영' vs 자연파괴 '난색'

  ...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시민들의 반대가 거세 공사가 중단된 곳도 있다. 서울 서초구 역시 황톳길 조성에 홍은동 주민 200여 명이 반대 청원을 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자연파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경남 창원에서도 맨발걷기길이 다른 시민들이 산책로를 즐기는 데 방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별도의 황톳길 조성 반대와 산책로 조성을 요구하고 ...

  김성주 2024-10-21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당 역량 집중

  ...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최종현 대표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민생에 ...

  이영선 2024-10-16

•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SNS와 아동권리협약

  ... 네트워킹 서비스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SNS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첫번째 문제는 아동의 사생활 침해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해도 이용법에 미숙한 ... 수집하는 정보들로 인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 이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사생활 보호 항목을 어기는 것이다. 제16조에는 '아동은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고, 전화나 메일의 ...

  유서현 2024-09-26

• 

  합격자 이름·생년월일 버젓이… 개인정보 흘린 시군·공공기관

  ... 산하기관 가운데 13개 기관에서 역시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를 공개했다.도는 이 같은 내용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도 인권보호관 결정에 따라 조사 및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31개 시·군 ... 조치계획을 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

  이영선 2024-09-19

• 

  경기도 인권보호관, “공채 합격자 공고시 수험번호만 공개해야”

  ...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합격자를 발표할 때 공개되는 이름과 생년월일 일부 등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인권보호관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6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 조치계획을 경기도 인권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행정 분야에서 도민의 사생활 보호 관련 인권 의식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영선 2024-09-19

• 

  [발언대] '온라인 세이프티'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SNS

  ... 계정을 공개 모드로 설정해 놓았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와 매우 놀랐다. 아동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또 SNS의 탐색 창과 숏폼 영상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 있다. 나도 유해·선정적인 광고가 나와 불쾌해진 경험이 있다.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으로 우선 사생활 침해 문제 관련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의 멘트로 경고 알람을 띄워주는 것과 ...

  손예원 2024-09-05

• 

  '표현의 자유'에 그늘진 창작윤리

  비교적 자유롭던 소설 시대따라 의문부호정지돈, 연인 사생활 미동의 차용 논란과거 김봉곤은 절판 조치·문학상 반납새 논거 토대 논증에 충실한 평론 필요이야기와 글을 다루는 일 중 비교적 ... 했다. 당시 문제 제기 이후 절판이라는 물리적인 제재가 이뤄졌지만, 소설가의 창작 윤리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 깊은 논의로는 나아가지 못했다.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

  유혜연 2024-06-27

• 

  [경인아고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인가?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등이다.우리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던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기성세대라면 ...

  성기선 2024-05-06

• 

  유휴공간 부족·화장실 부재… 공립유치원 교사 '교권 사각지대'

  ... 화장실은 안전 문제로 개방된 구조인데, 성인용 화장실이 따로 없어 교사들은 유아용 변기에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은 채 용변을 봐야 하는 처지다.인천지역 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 ...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인권 침해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이제라도 인천시교육청은 일하고 싶은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

  김희연 2024-04-29

•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방지' 조례안 제정

  남양주시의회(의장·김현택)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의 사생활 침해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 통과했다. 앞서 지난 2021년에는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40만 가구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고,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회적 큰 이슈가 됐다. ...

  하지은 2024-03-29

• 경기교육청 학력평가유출 대학생 해커 '징역 2년6월→1년 6월'

  ...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을 조절할 여지가 있다"는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원심은 “27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서 자신을 무시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다는 악의적 의도로 범행했다"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해킹 등 수법으로 ...

  김준석 2024-02-12

• '유치원 교실 CCTV 의무화' 논쟁 "아이들 표현 서툴기에" vs "불신의 교육현장 될것"

  ...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자율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불신의 교육현장'이 될 것을 우려했다.성남시 분당구의 한 ...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교사에게 수업은 고유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수업자율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와 유아의 인권침해 ...

  한규준 2023-12-20

• 

  성중립 화장실, 당신은 불편하십니까?

  ... 관리 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자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생활 및 노동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 이유로 유치원 CCTV 의무화 논의도 나오며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아동이 안전할 권리와 교사의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한 것이다.2020년 1월 성남시의 한 유치원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교사들 ...

  김지원 2023-12-10

• 부천시의회, 행감 앞두고 11월10일까지 '시민 제보 받습니다'

  ... 10일까지 시민들의 제보를 접수한다.시민 제보 대상은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의 생활 불편 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루머 등은 접수가 불가능하다.시의회는 접수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

  김연태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