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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

  변민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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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공사 사망사고, 14일 대법원서 결론

  법인·최준욱 前 사장에 판결 예정"중대재해 경종" vs "건설경기 위축"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다. 1심과 항소심의 결과가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1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

  변민철 2024-11-11

•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흡… 노동자 추락사 업체 대표 집행유예

  가스배관 용접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산업 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가스시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8월...

  변민철 2023-11-09

• 최준욱 IPA 사장 항소심 무죄 '이례적 1심 반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원용일)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총괄하지 않는 발주자에 해당한다"면서 ...

  변민철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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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형제 숨진 '안성 붕괴사고' 시공사·하청 관계자 입건

  베트남 이주노동자 형제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낳은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던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청은 최근 현장 시공을 맡은 기성건설과 하...

  조수현 2023-08-21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해 노동자 숨지게 한 업체 대표 등 '유죄'

  지게차로 700㎏ 가량의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작업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스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7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작업반장 B(6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

  변민철 2023-08-01

• 국정감사 지적 그후 1년… 아직도 '찜통'인 쿠팡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2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쿠팡 인천 4센터 노동자들은 최근 물류센터 앞에서 냉방기 설치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쿠팡 인천 4센터에서 일하는 전모(...

  변민철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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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SPL 사고 본격 수사… "산안법·중처법 위반 요소 보강 수사 지속"

  고용노동부가 평택 SPL 끼임 사망 사고의 경위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노동부는 지난 20일 경찰과 함께 평택 SPL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작업 절차와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가 발생한 공장 내 자동방호장치(인터록) 설치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등을...

  이시은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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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권창영 대검찰청 자문위원장 강연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책임자가 산업현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책임자를 선임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창영 위원장은 18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제7회 인천산업단지 CEO 아카데미' 연사로 나서 '중대...

  한달수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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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 갑문 노동자 추락사고…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측 혐의 전면 부인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55)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인천항만공사는 도급사가 아닌 건설...

  김태양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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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문 노동자 추락사' 인천항만공사 사장 기소

  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이 2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1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책임자 A씨 등을 기소했다.인천항만공사와 해당 공사에 관련된 민간업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최준욱 ...

  김태양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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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에 '교통사고서 형사사건으로'… 유족 두 번 울린 '경찰의 섣부른 판단'

  경찰이 산업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3월7일 인터넷 보도=화성서 후진하던 지게차 넘어져 60대 운전자 사망)로 운전자가 숨진 사건을 단독 교통사고로 분류했다가 유족들이 반발하자 하루 만에 형사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유족들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한 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교통사...

  배재흥 2022-03-10

• 트레일러에 치여 항만노동자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외국업체·인천1호?

  인천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이하 ICT)에서 항만노동자 A(42)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사고(2월14일자 7면 보도=故 이선호씨 비극 겪고도… 평택항 '안전 불감증')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인천 중구 남항 인천컨테이널터미널 일부 구역에 지난 1...

  변민철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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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덜된 현장은 '안전 지뢰밭'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이틀 앞둔 25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점검팀과 함께 찾은 작업 현장은 여전히 사고 가능성에 노출돼 있었다.이날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50인 이상 제조공장에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가 곳곳에서 확인됐다.점검팀은 우선 공장 내 '지게차'에 주목했다. 지게차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유진주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