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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붙인다.하남시는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을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정해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상수원보호구역 상류·취수시설 상하...
김종찬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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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나 약국이 없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마트와 편의점, 짜장면집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주는 즐거움에 행복하다.광주시 동북부 끝에 위치한 남종면. 팔당상수원 주변을 중심으로 형성된 검천리 등 7개 리 14개 마을에 1천4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곳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비롯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병원과...
이종우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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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 주민들 희생·고통… 팔당호 단일 상수원, 북한강·남한강으로 분산해야 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 차원의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정책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20일 조 시장은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팔당 상수원을 북한강과 남한강으로 다변화하면 물 안보 문제와 깨끗한 물 공급, 경제 활성화를 해결할 수...
이종우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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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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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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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요."21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에서 만난 김용규(67)씨는 "조안면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 600평의 농지에서 파, 가지, 고추 등 여러 작물을 재배 가족들 식량으로 사용으로 일부 판매는 하지만 수익은 1년에 500만원도 되...
이종우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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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님, 엄마 아빠가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어른들은 규제가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조안면에선 가게를 열면 안되나요? 상수원보호구역 없어져서 계속 살고 싶어요!"상수원 규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여야 대권 후보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고 있다.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에 사는 초등학생 11명은 이날 대권 후보 ...
김도란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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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못산다. 규제를 개선하든지 교통망이라도 투자해달라."지난 7일 제28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더 이상 이점 없는 규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이들은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정책 개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서~광주...
이윤희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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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액이 20년간 181% 증가한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배분율은 오히려 감소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남양주시 조안면 등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만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규제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민지원비의 ...
이종우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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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보호구역 묶여 46년 동안고통·상실감… 기본권 보장" 촉구남양주, 광주, 하남 등 팔당댐과 인접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남양주 조안면 및 광주시 특수협 주민대표 등은 9일 정약용유적지 문화관에서 상수원 규제개선을 ...
이종우;이윤희;문성호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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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광주, 하남 등 팔당댐과 인접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남양주 조안면 및 광주시 특수협 주민대표 등은 9일 정약용유적지 문화관에서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팔당댐 인근 지역처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
이종우;이윤희;문성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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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은 규제로 인해 성장이 잠시 멈췄지만 오늘 심은 나무는 계속 성장해 조안면 주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제76회 식목일인 5일 남양주시 조안면 물의정원에서 열린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한 조안면 주민들은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에 대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
이종우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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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 1등급 수질 달성 못한채 소규모공장 난개발만 부추겨상류지역 주민 30년째 개인 기본·재산권 침해… 해법 꼭 찾을것"팔당상류지역의 불합리한 중첩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팔당상수원 지역의 규제 해소에 앞장서 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 의원은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개인의 기본권과 재...
김연태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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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어깨걸기'에 나섰다. 조 시장은 2일 오후 1시 조안면 운길산장어집(폐 건물)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방...
이종우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