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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허용기준 유연한 적용공공건축물 용도변경 종류 ↑정부가 상수원 보호구역 내 음식점, 공공건축물 규제를 완화한다.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상수원관리규칙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 주택 신·증축의 기준, 일반·휴게 음식점의 허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
김태성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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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이 결국 45년간 이어져 온 규제를 풀었다. 용인 남사읍과 평택 진위면 일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4월5일자 7면 보도=총선 이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수순)가 17일 공식화됐다. 이날 서울 FKI타워에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
황성규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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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해제를 두고 지역 간 대립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안성시는 재산권 피해를 거론하며 규제 개혁을, 평택시는 수질 악화 등을 우려하며 지자체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용(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서 "송탄·유천 취수장은 1979년 규제가 됐다. 44년 동안 안성시민이...
신현정;고건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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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20일 시는 올해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자료를 반영해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과다 지정된 퇴촌면, 남한산성 일부 지역과 하수도정비 완료지역인 남한산성 일부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타당성 ...
이종우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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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돼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의...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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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을 통해 상수원 규제가 개선되어 우리 조안면 주민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구합니다."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조안면의 실태를 알리며 상수원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18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6명에게 보냈다.조 시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수원 지역...
이종우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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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마을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이 밭에서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어요."21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조안면에서 만난 김용규(67)씨는 "조안면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고 있다. 600평의 농지에서 파, 가지, 고추 등 여러 작물을 재배 가족들 식량으로 사용으로 일부 판매는 하지만 수익은 1년에 500만원도 되...
이종우
20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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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기금액이 20년간 181% 증가한 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배분율은 오히려 감소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원금이 아닌 보상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남양주시 조안면 등 지역 주민들은 상수원 관련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큰 만큼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규제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민지원비의 ...
이종우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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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광주, 하남 등 팔당댐과 인접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조광한 남양주시장, 신동헌 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용민 국회의원, 남양주 조안면 및 광주시 특수협 주민대표 등은 9일 정약용유적지 문화관에서 상수원 규제개선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팔당댐 인근 지역처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
이종우;이윤희;문성호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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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동안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당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8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주최하고 남양주시가 주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렸다.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 "현행 헌법 23조...
이종우;김도란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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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중첩규제의 대명사가 된 광주시에 올해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로 145억여원이 지원된다.22일 광주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정화 등을 위해 145억4천400만원 규모의 주민지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시는 도척면 방도2리를 제외한 전 지역(428.04㎢, 99.3%)이 '팔당호...
이윤희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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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는 북한강변 조안면의 현실을 알리고자 '거꾸로 가는 시계'와 '364일 달력'을 제작했다.'거꾸로 가는 시계'는 숫자를 반대 방향으로 배치, 상수원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 등으로 옛 모습 그대로인 조안면의 현실을 표현했다.또 '364일 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
이종우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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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조안면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함께 어깨걸기'에 나섰다. 조 시장은 2일 오후 1시 조안면 운길산장어집(폐 건물)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주민들을 만나 "헌법소원 최종판결까지 현재와 같은 노력으로 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일방...
이종우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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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상수원보호구역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지난 25일 내렸다.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상수원보호구역 조안면 주민들이 낸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본안 상정에 따라 수도법, 상수원관리규칙 위헌 여부...
이종우
2020-11-26
검색결과
![[경기도 국감] 송탄 <span class="highlight">상수원</span>보호구역 도마… 안성 "<span class="highlight">규제</span>개혁" vs 평택 "수질악화"](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23010004205_1.jpg)
![[현장르포] "<span class="highlight">상수원</span> <span class="highlight">규제</span>로 동네에 젊은 친구도, 희망도 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9/2021091401000521900024812.jpg)
![[속보]헌재, 조안면 <span class="highlight">상수원</span>보호구역 <span class="highlight">규제</span> 헌법소원 본안 상정](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1/20201126010005331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