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제한 완화 '85㎡까지 확대'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풀이… 주차난 우려 가구당 1대 이상 대수 확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지난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

  이상훈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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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주택 장점

  최근 법원 부동산매각공고를 보면 최저가 매각가격이 눈에 띌 정도로 저감된 경매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들이고 이 경우 심하면 주택의 최저매각가격이 5% 이하까지 저감된 사례도 적지 않아서 이런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성보다는 더 큰 장점이 있다.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

  정수웅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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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장애인 '탈 시설' 자립 지원…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확대 공급

  인천지역 장애인의 '탈(脫) 시설'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 확대된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장애인 지원 주택 사업(3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립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

  유진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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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공급난 돌연변이… 근본책 절실

  주택 해당하지 않은 건축법 적용'부동산투기 우회 수단' 정부 칼빼용도변경 퇴로… 지자체 판단 변수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던 2018년 이후 정부가 과열된 투자 수요를 누르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 등장한 '돌연변이'다. 국내 기형적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낸 애매모호한 시설로, 분양자 피해와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

  한달수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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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비수도권에도 임대주택 홀몸노인 '생활돌봄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월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들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주거 서비스로,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

  윤혜경 2024-07-29

• '더 나은 생활을'…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비' 마무리

  올해 83개동에 6억 투입 옥상 방수·기와 교체 등 보수부천시가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6억여원을 투입한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했다.시는 올 한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번 사업에 총 사업비 6억1천200만원을 들여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83개 동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사업에 ...

  김연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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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경기북부본부, 공공주택 문화생활 협약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김요섭)가 경로의 달인 10월을 맞아 24일 가평군 고령자 특화단지인 휴먼시아2단지에서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나눔 행사'를 벌였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와 공공주택 입주민들의 문화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경기문화재단도 함께 했다.이날 경기문화재단은 휴먼시아2단지 입주민들을 위해 노래 공연...

  강기정 2023-10-24

• 도시형 생활주택 소형 대상 '자주식 주차장' 원칙

  인천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을 대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소형주택에 대한 건축 심의 기준 중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지을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상업용지에 지을 수 있다. 인천시는 소...

  유진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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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주택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주의할 점

  주택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을 계속 살 수도 있고, 아무 때라도 계약해지통고를 한...

  박재승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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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경인 히트상품 기업체부문 대상(주거생활)] 인천도시공사 - iH 임대주택 '해드림'

  인천도시공사(iH)의 임대주택 브랜드인 '해드림'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사업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연계한 인천만의 특화된 주거 복지 상품이다.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며, 최대 20년간 살 수 있는 매입임대 이용도 가능하다. iH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도배·장...

  경인일보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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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하라

  27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경기장애차별철폐연대 등 관계자들이 탈시설대회를 열고 거리를 행진하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2.10.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지훈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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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다세대주택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이웃과 단절된 채 생활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등 3명이 평소 이웃과 단절된 채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에서 60대 A씨는 40대 두 딸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진다.이날 오후 늦은 시각까지도 이 건물 내부에서는 악취가 진동했다. 이들이 거주했던 집 문고리에...

  이시은;김산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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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강행법규이지만 임차계약의 형태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우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임대차에도 적용하며 공장용, 창고...

  황승수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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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아파트 수준으로… 11일부터 방 3개까지 허용

  방 2개로 제한돼 있던 도시형생활주택에 방 3개 구성이 가능케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심에도 공급이 수월하도록 건축규제 등이 완...

  김동필 202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