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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180곳, 인천시 23곳이 3년간 각 조합을 이끌 대표를 동시다발적으로 뽑게 된다. 아직 이번 선거인 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3년 전 선거에선 경기도에선 27만7천여명, 인천시에선 2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경기도·인천시 주민...
강기정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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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장애인들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투표소로 인해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장애인단체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 당일에 장애인들과 함께 인천지역 투표소 34곳을 모니터링했다.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선관위)는 ...
변민철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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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의 부실관리 논란이 연일 확산되면서 사전투표의 필요성마저 도마에 오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후보자 사퇴 땐 '死票' 선거권 침해국민 정치참여 높이는 긍정적 기능전자투표 도입엔 여전히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 대체로 긍정평가를 했지만, 공정성 불신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
손성배;명종원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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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0일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영·강민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개정안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
정의종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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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정개특위는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하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 등 총 18명이 자리한다.특위는 이 기간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
김연태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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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30대 이준석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의원이 40세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 30일 대통령 피선거권 만 40세 제한 규정 폐지 법안 제출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에 불을 지필지 관심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정의종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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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 직접 영농에 관여하지 않은 조합원의 농협 조합장 당선은 무효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수원고등법원 7-1민사부는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안양농협)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낸 조합장 당선인 결정 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안양농협 조합장으...
이석철;권순정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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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국·김건 "기본권·선거권 침해부정혐의 공석 방치땐 정의 사라져"결정취소·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파주지역 실시 형평성 논란 제기도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천시의회 마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2월17일자 8면 보도=공석된 부천시의회 마선거구…시선거관리위원회 '보선 미실시' 결정)한 가운데 이를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됐다.소송을 제...
이상훈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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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
손성배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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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승, 도로교통법 위반 '기회상실'범죄경력 일부 첨부… 심사 못 걸러민주 강현숙·민중 유정민 '2파전'미래통합당이 피선거권이 없는 인물을 공천해 결국 후보를 내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성남라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통합당 공천을 받은 박용승 후보는 정용한 전 시의원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다. 하...
김순기;김성주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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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사회적 논란끝에만19 → 만18세 하향 조정학생·학부모들 교육 문제핀란드 등 선진 사례처럼선거 참여로 해법 찾아야올해로 만 18세가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선거권'을 갖는다. 그간 선거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치열한 정치셈법 속에 표류해왔고, 가까스로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공지영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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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입은 학생 지나치던 정치인선거권 생기니까 관심 가져 씁쓸공론화없이 투표하라는 상황 지적높은 투표율 통해 목소리 낼 기회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역사상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인천 전체 유권자의 1.2% 수준인 약 3만 명이다. 경인일보는 지난 8일 첫 유권자가 될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천 지역 청소년...
윤설아
2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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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공표·공정 위반"피선거권 5년 박탈… 재선거 추진李 "모든 법적수단 동원 강경대응"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최근 당선증을 교부한 이원성 초대 민간 체육회장에게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면서 재선거 실시를 예고하는 등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 회장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맞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사를 ...
송수은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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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선거권' 교사·학생 교육중립위반·정치활동방해 등 예방오는 4월 제21대 총선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인천시교육청이 위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교육청은 9일 선거법 개정과 관련, 교육현장에서 예상되는 위법행위 대응 방안과 청소년 선거 교육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실무...
윤설아
202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