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북부경찰 4·10 총선 선거사범 85명 단속…21대보다 41%↑

  경기북부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85명(70건)을 단속해 이 중 1명을 송치하고, 84명을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사범의 유형 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32명(37.6%), 현수막·벽보 훼손 19명(22.3%), 금품수수 12명(14.1%) 순 이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제21대 선거에 비해 수사대상자가 25명(41....

  김도란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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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검·경, 선거사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수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22대 총선 관리와 관련,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대 정원 수 확대 방안에 대한 계획과 전공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말미에 공정한 선거 관리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정의종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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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 경찰, 24시간 쉬지않고 '4.10 총선 선거사범' 잡는다

  다가오는 4.10 총선에 대비해 경기남부 경찰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선거사범을 담당할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남부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 각각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하고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이날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80일간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선거와 관련한 각종 ...

  김준석 2024-02-07

• 인천경찰, 4월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

  인천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7일 설치했다. 수사상황실은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에 동시에 마련됐으며, 오는 4월 26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인천경찰청은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선거운동 ...

  정운 2024-02-07

• 해양경찰청, 수협 선거사범 46명 입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선거 사범 중 20명은 수협 조합장 후보자이며 이들 가운데 9명은 당선된 것으로 파악됐다.범죄 유형으로는 금품향응 수수와 선거방법 위반이 각각 22명(4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흑색선전으로 적발...

  김주엽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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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본격 운영

  오는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경기북부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북부경찰청은 11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앞으로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적극적인 선거범죄 제보를...

  경인일보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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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대선·8회 지선'… 경찰, 선거사범 24시간 대응나서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개소해 20대 대통령 선거(대선)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선거범죄 24시간 대응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도경찰청 및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지난 8일 동시에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오는 6월1일까지 145일 간 24시간 즉응태세를 유지한다. 대상 선거는 3월9일 예정된...

  김동필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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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사범 엄정수사' 이형택 수원지검 수사관 '올해의 수사관' 선정

  이형택(50) 수원지검 수사관이 2020년 올해의 수사관에 선정됐다.대검찰청은 2020년 올해의 수사관 6명과 하반기 모범검사 3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형택 수사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소속으로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범 수사를 맡았다.국회의원 후보 캠프의 기부행위 금지 위반 사건에서 4명을 구속기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총선...

  손성배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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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막판… 희비 교차하는 국회의원

  도내 최춘식·김선교·이규민 등檢, 내일 만료 앞두고 재판 넘겨 불기소 김남국, 재정신청 제기돼결과 기다리는 의원들 좌불안석'4·15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후원금을 모금하고 부정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하고 나섬에 따라 수사를 받아오던 1...

  전상천;민웅기;김태헌 2020-10-13

• [사설]총선 선거사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지만, 부정선거 사범에 대한 법적 처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한 비접촉 선거운동으로 차분해지면서 20대 총선에 비해 선거사범 숫자가 12.5%나 감소했다. 검찰이 최근 밝힌 잠정적인 선거법 위반혐의자는 총 1천451명이다. 이중엔 94명의 당선자가 포함됐으며, 불기소 처분된 ...

  경인일보 2020-04-19

• 경기북부경찰,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58명 입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43건의 사건을 접수해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이 가운데 5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접수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품향응 8건(12명), 흑색선전 6건(7명), 선거폭력 5건(6명), 인쇄물 배부 2건(3명), 사전선거운동 4건(4명), 현수막·벽보 훼손 9건(...

  김도란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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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총선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

  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3일 전국 27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해 24시간 선거범죄 단속 체제로 들어간다고 밝혔다.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상황실은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사상황실은 선거(4월 15일) 이후인...

  김영래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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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청 "4·15 선거사범 꼼짝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업무를 시작했다.1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금품선거(금품·향응 제공 등) ▲거짓말선거(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사전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선거브로커나 비선캠프 동원 등) ▲선...

  전상천 2020-02-13

• 인천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인천경찰청을 비롯해 인천지역 10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됐다.인천경찰청은 오는 4월 29일까지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선거 관련 신고에 대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

  이현준 2020-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