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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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결심… 공판에 표정 갈린 여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초동 배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7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재판 전부터 법원에 나와 이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길 응원했다. 재판에 전 오후 2시16부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

  오수진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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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변민철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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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돈봉투 수수' 임종성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1년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

  연합뉴스 2024-09-12

• 사위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 여성 폭행 60대 집행유예 선고

  사위를 욕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3일께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 B(61)씨를 폭행한...

  변민철 2024-07-16

• 직원에 짬뽕 국물 끼얹은 60대 주방장 집행유예 선고

  "중국인 의사소통 불편" 욕설… "한국말 안다" 대답에 화가 나 범행 중식당에서 직원에게 짬뽕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 주방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주방장 A(6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4일 낮 12시께 제주 ...

  변민철 2024-06-04

• 기사 폭행 택시 빼앗아 음주운전 30대 '집행유예'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해 차량을 빼앗은 뒤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

  변민철 2024-05-28

•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

  변민철 2024-05-13

•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변민철 2024-05-12

•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우연히 습득 물건 아세톤으로 번호 지워 사용… "초범·반성 등 고려"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변민철 2024-04-24

• 중증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무요원… 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인천 미추홀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변민철 2024-03-19

• 자녀 함께 있는 자택서 방화 시도… 40대 여성 "약물중독" 선고유예 선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정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운 2024-02-13

• 층간소음 다툼에 전기충격기… 수원 40대 여성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2월 자...

  김준석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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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유죄… “선고 유예, 증거는 인정”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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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자녀 학대' 특수교사에 선고유예

  녹취 증거 인정 '벌금형'… 임태희 "현장 특수성 외면한 판결 유감"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김준석;김도란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