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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기 담보' 대책 없는 특별법, 피해자엔 짧은 동아줄 [수원 전세사기 그후 1년·(下)]

  ... 여지가 없다는 게 이유다.일각에선 앞서 전세사기특별법에 포함된 '조세채권 안분'처럼 개별 주택별로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조세채권 안분이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분할해 조세 당국이 분리 환수하는 방안이다.다만 이런 경우에도 결국 개별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담보 ...

  김지원 2024-10-29

• 의왕시, 세금 체납자 단속 강화… 우수기업엔 최대 3년 조사 유예

  ... 조례' 및 '의왕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경기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등에 선정된 우수기업 등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최대 3년 내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해 긴급조사가 필요하거나 체납액이 있는 경우 등은 유예대상서 제외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송수은 2024-10-21

• 인천시, 지방세 장기체납 의료인 22명 '의료수가 압류' 첫 시행

  ...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의료인 22명을 대상으로 총 8억6천500만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 12명으로부터 ...

  김성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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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세청, 세금납부 도움자료 제공 등 세무관서장 하반기 회의

  ... 맞는 중점 과제를 논의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납세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세정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또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 내 업종 특성에 적합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민생을 침해하는 악의적·고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

  한달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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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세금체납 카톡'… 징수 161% 증가

  지난달 시범운영, 열람자 30% 납부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

  조영상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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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행정 빛난 군포시 공무원들… 도서관 지도 안내·체납액 카톡 발송

  ... 구축하는데 적극 참여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에서 단 2명에게만 주어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세원관리과 문화영 주무관은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이 '몰라서 세금을 못 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시 산하기관 회원들이 겪던 결제 오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스마트정보과 ...

  강기정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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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세금 체납 '카카오 알림톡' 고지했더니 징수 건수 크게 늘어

  용인시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세금 체납을 고지하자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8월 한 달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세외수입 체납 고지와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전월 대비 징수 건수가 161%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하던 세금 고지의 불편함과 은행 방문 등 번거로운 세금 납부 절차를 ...

  조영상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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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실익없는 체납자 재산 압류 해제·체납 처분 집행중지

  부천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가운데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선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 후 압류가 해제된다. 시의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압류 해제하고,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한다. 이로써 ...

  김연태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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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경찰청과 고액체납 차량 AI 활용 합동단속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전국 주요 톨게이(TG) 8개소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세금 등 6천만원의 세금·과태료 등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부터 ... 5천300만원, 자동차세 900만원, 과태료 400만원 등 총 6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 체납 및 불법차량 62대에 대해선 강제견인 및 계도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총인원 70명이 ...

  문성호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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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 추진… 3061억원 징수

  경기도가 세수 확보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 3천61억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올해 징수 목표액인 4천516억원의 67.8% ...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 능력 약화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체납액 자진 납부 유도 및 고의 ...

  이영선 2024-08-28

• 고의·장기·상습 '나쁜 체납자' 구치소 보낸다

  ... 올해 첫 추진법원 판단따라 최대 30일 구금인천시가 시나 군·구에 납부해야 할 큰 액수의 세금을 오랜 기간, 고의로,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나쁜 체납자'를 구치소로 보내는 감치제도를 ... 30일까지 구치소에 구금된다.인천시는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의 첫 감치 사례가 ...

  김성호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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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 '카카오 알림톡'으로… 인천시, 우편 대신 전자문서 발송

  인천시는 이달부터 그동안 우편으로 발송하던 지방세 체납액 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이는 지방세 체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납세 편의를 높여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종이 안내문으로 알리던 내용을 체납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구체적 체납 내역과 액수 등을 카카오톡 ...

  김성호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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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해 2억여원 현장 징수 성과

  안양시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을 징수하고 고가물품들을 압류했다. 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 체납자들이다. 이들중 A씨의 경우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

  박상일 2024-08-15

• 체납내역 추적해 대포차량 잡았다

  경기도, 책임보험 가입 조사 24대 적발 경기도가 체납차량 중 책임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지난 3~6월 ... 2016년 본국으로 출국,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공매 ...

  이영선 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