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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펑크 희생양' 지방재정] 살림 축나는 지자체 '보릿고개'

  보통교부세 못받으면 부담 가중 재정자주도 낮아져 운용도 제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세 수입이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희생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이미 정부가 지난해 지방교부세를 강제 불용 처리해 세수 결손을 메꾼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자주도 또한 낮아져 지자체는 더욱 한정...

  이영지 2024-10-03

• 하남시, 제2회 추경예산 9533억 편성

  1회보다 일반회계 등 842억 증액세수 여건 악화 등 보수적 운용하남시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시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9천533억원(일반회계 9천323억원, 기타특별회계 210억원)을 편성했다.이는 1회 추경예산...

  김종찬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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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세수여건 악화 반영 '보수적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하남시가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여건 악화에 따라 보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16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하남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총 9천533억원(일반회계 9천323억원, 기타특별회계 21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1회 추경예산안보다는 일반회계는 837억원, 기타특별회계는 5억원이 각각 ...

  김종찬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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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김포시 "편입에도 세수 변동 없을 것"

  김포의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세입이 3천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포시가 "세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 차원에서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로 편입되면 재정력이 좋은 서울특별시세로 개편돼 재원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

  김우성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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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부족에 긴축재정… '문화예술 3% 공약' 먼길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3% 달성'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5% 내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

  유진주 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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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건의안 채택

  내년 자주재원 15% 감소 사업 차질양주시의회가 지방교부세를 줄여 세수감소를 메우려는 정부계획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통교부세 최저보장률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밝힌 '지방교부세 연동감소 재원조달' 계획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민생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시의회는 "정부가 올해 발...

  최재훈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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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세수 감소… 인천시교육청 사업 예산 원점 검토"

  정부의 세수 감소 여파로 지방교육재정이 줄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이 결국 축소될 처지다.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3일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 중"이라며 "내년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어떻게든 메꾸겠지만, (세수 감소) 상황이 이어지면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2023-10-23

• 긴축재정 나서는 포천시, 하반기 불필요 사업 과감한 정리 방침

  포천시는 하반기 세수감소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긴축재정에 나서기로 했다.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부세는 472억원, 일반조정교부금은 9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세 58억원 감소분까지 더해지면 올해 세수 감소는 총 6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이에 따라 하반기 예산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최재훈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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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부동산침체 세수 확보 비상… 증액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하남시의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절벽에 올해 재산세 세입이 급감하면서 시는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24일 하남시에 따르면 올해 하남시의 재산세 수입은 총 1천430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640억원)보다 210억원(13%)이 감소했다.시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은 전년보...

  김종찬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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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부족 초긴축 재정" 허리띠 졸라 맨 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초긴축재정에 돌입할 전망이다.21일 시에 따르면 시 담당부서는 현재 불용이 예상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비 및 경비를 대폭 삭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고 있다.이를 위해 각 과별로 사무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5~60%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실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실행예산은 실수입이 예상치보다...

  김도란 2023-06-21

• 부동산 침체 타고… 인천시 지방세수 '내리막'

  인천시의 지방세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천시가 걷은 지방세수(가집계)는 2조1천46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천415억원에 비해 약 1천940억원 적은 수치다.가장 직접적인 원...

  이현준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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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 꿈꾸는 수원시 '새빛펀드' 조성 힘쏟는다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삼성전자 지방세수 과다 의존'(2022년 10월14일자 2면 보도=삼성전자 본사기능 축소설에 또 불거진 수원시 '지방세수 의존'), 끊임없는 '재정자립도 감소' 등은 그간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오랜 기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난제다. 이를 해소하고자 민선 8기 수원시가 1천억원 규모의 '수원기업 새빛펀드' 조성에...

  김준석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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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작년 도세 15조7천억 징수… 부동산 거래절벽에 취득세 감소

  경제위기와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경기도의 부동산 관련 세입이 전년 대비 2조원 가까이 줄 것이란 비관적 전망(2022년 8월9일자 1면 보도='부동산 거래 절벽' 경기도 상반기 취득세 9천억 줄었다)이 현실이 됐다. 부동산 거래절벽은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15...

  고건 2023-02-05

• 실적악화·법인세율 인하… 반도체발 지방세수 위기

  안 그래도 정권 교체 때마다 법인세율 정책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반도체 분야 실적 악화마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위치한 지자체에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수 감소와 함께 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까지 불어닥쳤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사나 반도체 제조공장이 위치한 ...

  김준석 2022-12-29